요약▶ 예산 한계와 이해충돌 문제로 대형 로펌을 택하기 어려운 정부 기관들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중소형 로펌을 선임하고 있다.
▶ 정부를 대리하는 소송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로펌은 지음·봄(공정위), 남산·위(과세관청), 최선(개보위)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년 11월 롯데쇼핑 마트사업부(이하 롯데마트)에 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롯데마트가 납품 회사인 A 사에 삼겹살데이 행사 등 판촉 활동 명목으로 납품 단가 인하를 강요했다는 것. 롯데마트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대기업 계열사인 롯데마트는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피고로 방어에 나선 공정위는 소형 로펌인 법무법인 봄을 선임했다.
결과는 공정위의 완승. 서울고법 행정3부는 2021년 7월 롯데마트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합의된 납품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주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0누35716). 같은 해 바다신2게임 11월 대법원은 롯데마트의 상고를 기각했다.
규모만 보면 10명이 채 안 되는 젊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작은 로펌이 대법관 등 고위 법관 출신을 포함해 수백 명의 변호사가 포진한 대형 로펌에 맞서 승리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셈이다. 
정부 기관은 대기업의 처분 불복 소송이 제기될 경우 예산 때문에 대형 로펌을 쓰기 야마토통기계 어렵다. 대형 로펌의 비싼 수임료와 이해충돌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형 로펌들이 정부 기관의 대리인으로 나서 혁혁한 전과(戰果)를 이뤄내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 소송에선 봄 외에 법무법인 지음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김설이(사법연수원 34기)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지음은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 부당 지원 사건 관련 사이다쿨 소송에서 원고 패소(공정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친누나의 둘째 아들인 이석환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세금 소송에선 법무법인 남산과 위가 눈에 띈다. 남산은 오늘이엔엠이 제기한 세금 소송 2건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하고 있다. 오늘이엔엠은 안테나 전문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사다. 
릴게임신천지 오늘이엔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과세관청이 부과한 약 290억 원, 약 800억 원의 과세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LKB평산이 오늘이엔엠 대리를 맡았다. 남산은 홀로 대형 로펌들과 맞서고 있다. 
위는 HD현대오일뱅크가 낸 교통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하고 있다. 선박 시운전에 들어가는 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쟁점 세액이 440억 원이 넘는 데다 소송 결과의 파급 효과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법무법인 가온은 공정위와 과세관청 사건을 두루 맡고 있다. 공정위 사건 중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의 불공정 거래 사건, CJ그룹 계열사들의 총수익스와프(TRS) 부당 지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가온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제기한 세금 소송을 맡아 2025년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과세관청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제재 소송에선 법무법인 최선, 법무법인 민후가 대형 로펌들과 맞서고 있다. 특히 최선은 2025년 사회적 파장이 컸던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개보위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하고 있다. 개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을 들어 SK텔레콤에 과징금 1348억 원을 부과했다. 
중소형 로펌 대표변호사들은 대형 로펌에 맞서 정부 기관을 대리하는 일이 어려운 점도 있지만 보람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원석(사법연수원 29기) 남산 대표변호사는 "남산은 정부 기관을 대리할 때 어쏘(저연차) 변호사를 쓰지 않고, 파트너 변호사 2~3명에게 맡긴다. 반면 대형 로펌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물량 공세를 편다. 그 전략에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국가를 대리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일한다. 전문성만큼은 대형 로펌보다 낫다는 자부심이 있다"고도 했다. 
강남규(사법연수원 31기) 가온 대표변호사는 "정부 기관 때문에 힘이 빠질 때가 있다. 앞 사건 과세 처분을 방어하고 있는데, 그 이후 사업연도 세무조사를 한 뒤 앞서와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경우"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공무원들의 진심과 노력을 인정해 주는 판결을 하면 가온이 법률적 균형을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고 여겨져 기쁘다"고도 말했다.
이상우 기자   lee845859@lawtimes.co.kr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