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브와 라코르 등 11품목 약가인하를 둘러싼 소송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행정지가 다시 연장되며 해당 의약품 가격이 당분간 기존 수준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24일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와 관련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상한금액 인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고 안내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8일자로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해당 품목들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유지되면서 약국 파장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릴게임야마토 역시 이를 반영해 약가인하 적용을 계속 보류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별도 안내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카나브 시리즈와 라코르 등 총 11품목에 대해 계단식 약가인하 및 직권조정을 적용해 최대 40% 수준의 약가 인하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령 등 바다이야기예시 제약사는 즉각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약가인하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져 왔다.
이번 집행정지 연장은 기존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지난해 행정법원에 이어 항소심 단계인 서울고법에서도 집행정지가 유지되면서, 소송 장기화 가능성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집행정지 대상은 카나 게임몰릴게임 브정(30·60·120mg)을 비롯해 카나브플러스, 듀카브, 라코르 등 총 11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고시된 인하 약가가 아닌 기존 상한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해당 품목들은 약가 인하가 수차례 보류된 상태로, 실제 보험약가 조정 시점은 본안 판결 이후로 다시 미뤄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집행정지가 반복적으로 릴게임몰메가 연장되면서, 약가 인하 정책과 제약사 간 법적 공방이 장기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