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전북 장수를 찾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매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이 개시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 대상지역 주민에게 올해부터 2년간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면서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주무무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바다이야기하는법 전북 장수군과 순창군, 경북 영양군을 시작으로 27일에는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신안군, 경남 남해군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3월 말에는 전남 곡성도 사업을 개시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지역과 함께 해당 사업이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 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릴게임몰 등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적극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대부분 인구소멸위기 지역은 인구가 줄어 발생하는 문제가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이탈하는 구조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고자 생활권역별로 사용토록 하고 불필요한 사 황금성릴게임 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시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수요자 불편 해소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약국·영화관·학원·안경원)에 대해서선 면 주민의 읍내 사용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 골드몽 용기한을 읍 주민보다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상황실을 상시 가동하고 지방정부 간 소통채널을 구성해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첫 지급이 이뤄진 3월 한 달간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 청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농식품부는 총괄 연구기관, 지자체 소재 지방연 야마토릴게임 구기관 등과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정책효과를 조사·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이 소멸위기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건네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위기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