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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를 받는 명 씨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하교하던 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명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명 씨의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명 씨 측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상황에서willclub
치료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형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해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정신감정이 이뤄져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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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는 등 수법을 미리 연구하고, 흉기를 구입해 미리 범행 장소에 숨겨놓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며 "얼굴과 몸 등에 수십 회 흉기를 휘두른다는 인식과 의사가 명확해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유족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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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하늘 양의 부친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하늘 양 유족 측 변호사가 26일 명 씨의 첫 재판을 마친 뒤 대전지방법원 후문에서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IMBC주가
유혜인 기자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변호인 측은 명 씨 측의 정신감정 신청이 감형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약식 브리핑에서 수사 기관에서 명 씨가 특별한 정신적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있음에도 다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신감정 결과 심신무료바다이야기
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감형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각되면 좋겠지만, 사안이 워낙 중해 재판부도 절차상 정당성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명 씨가 반성문을 제출한 것을 두고는 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명 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 한 번도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적 없다"면서 "충분히 피해자 측으로 연락할 수 있었지만, 이전까지 한 번도 없다가 오늘 법정에서 사과 의사를 밝히는 것을 보고 진실되지 않다고 느꼈다. 형을 줄이기 위한 사과와 반성"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