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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경기도의 인구 구성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더 이상 청년과 중년이 인구 구조의 중심축이 아니다. 심각해지는 고령화가 사회복지 구조는 물론, 일자리·의료·지방재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다.
▲ '세대 격차' 붕괴…인구 경고등 켜졌다
20일 인천일보가 통계청 4월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19세부터 49세까지 청년·중년층 인구는 583만4362명이다. 반면 5오션파라다이스게임
0세부터 100세 이상까지 장년·노년층 인구는 574만8293명으로 나타났다. 양 세대 간 인구 격차는 불과 8만6000여명. 지난해까지 간신히 유지되던 '10만명 차이'마저 무너졌다.
청년·중년층, 중년·노년층 인구 간 격차는 나날이 좁혀졌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만 해도 그 수가 122만6700여명에 달했다. 절대적 우위를 점하던주식으로10억만들기
생산 가능 세대가 더는 '다수의 세대'라 불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인구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등을 참고하면, 경기도는 현재 약 1394만명에서 2028년까지 1416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때부터 '고령화 지수'로 활용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로 올OBV
라설 전망이다. 이달 추산된 수치가 17%로, 3년 내 그보다 3%p가 오른다는 계산이다.
반면, 미래를 책임질 유소년 인구(0~14세)는 같은 기간 11.2%에서 9.7%로 감소한다. 사상 처음으로 유소년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지는 초저출생의 현실이 통계로 드러난다.
덩달아 국제기구가 정한 초고령사회에도 진입한다신천지
. UN(국제연합)은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놓고 7% 이상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화 사회로 각각 분류한다.
▲ 복지비용만 12조원…'지방재정 부담' 가중
고령화에 따라 일자리가 없는 노인이 늘고, 복지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도 직접적인 영야마토사이트
향이 미치는 실정이다.
올해 1분기 기준, 경기도 내 60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188만명에 달한다. 일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않거나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2019년 약 145만명, 2020년 154만명, 2021년 162만명, 2022년 165만명, 2023년 172만명 2024년 179만명 등으로 해마다 수치가 상승했다.
복지 지출은 크게 확대됐다. 실제로 경기도의 2025년 사회복지 예산안 전체 37조원으로 편성됐는데, 이 중 12조원 이상이 노인 분야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의 32% 이상이다. 각종 지원사업이 급증한 결과다. 이 밖에 보육 9조4800억여원, 기초생활보장 7조6400억여원, 취약계층 5조1400억여원 등으로 과거와 달리 노인으로 향하는 복지비용이 상당해졌다.
특히 '노인 돌봄'으로 불리는 장기요양제도는 지자체에 재정 압박을 가하는 대표적 사례다. 장기요양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의료급여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비용은 지자체가 100% 부담하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부담하는 장기요양 비용은 연 7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경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장기요양시설이 더 팽창할 수 있다. 더 문제는 지자체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이른바 '복지 지원 중단'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미 곳곳에서 부작용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장기요양총량제' 등의 방식으로 시설 측의 서비스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6년 이후부터 '장기요양 국고보조금 체계 전환'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정부에 수차례 제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가가 급여비용 총액 2분의 1 이상을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노인복지 해법에 대해 정책의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오현태 한국주야간보호협회장은 "초고령사회가 현실이 되면서 결국 노인 돌봄 사업과 복지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은 한정돼있어서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돌봄 수가 조정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방침 변경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