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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교육계의 오랜 숙제였던 유보통합(유치원-보육서비스 통합)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교권 강화는 물론 공교육 질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완화 기조도 엇비슷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주주의·인권 등 시민교육 강화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에 각각 방점을 두며 차별릴게임 종류
화를 꾀했다.
15일 대선 후보별 공약을 살펴보면 기호 1번 이 후보는 '교육·복지' 분야에서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먹 불끈 쥔 이재명 후보 (순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무료게임
보가 15일 전남 순천시 연향동 패션의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5.15 hkmpooh@yna.co.kr


기호 2번인 김 후보 역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의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면서 5세를 5일선매매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유보통합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통합해 보다 질 높은 영유아 교육·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0∼5세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 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초등 늘봄학교까지 연계해 0∼1강시
1세에 이르는 국가 책임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예정대로라면 작년 말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2026년 통합기관을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이해관계 기관 등의 반발에 부닥쳐 기준안 발표가 보류됐다.
다만 이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뼈대가 만들어진 데다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일원화할 필요시세분출
가 있다는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두 후보 모두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권 강화와 사교육 부담 완화도 후보들 간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다.
이 후보는 스승의 날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다"며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불필요한 행정 업무 감축 ▲ 민원 처리 시스템 체계화 ▲ 마음돌봄 휴가'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는 다른 후보들 공약에는 없는 내용이다.



대한교조 정책제안서 든 김문수 후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 조윤희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대선 정책제안서를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25.5.15 ondol@yna.co.kr


김 후보는 ▲ 교원·학생 마음건강 지원 시스템 강화 ▲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 교원 법률 지원 체계 확립 등을 약속했다.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육 공약의 대부분을 교권 강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웠다.
그는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학습지도실·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 (학생의 문제행동 발생 시) 단계적 분리 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사교육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이 후보와 김 후보 모두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김 후보는 "'K-런(Learn)'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사교육비 부담 없이 맞춤형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이 후보의 교육공약 중 타 후보와 차별화되는 내용은 '초·중·고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며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으로 창의적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고교학점제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교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과 맥락을 같이 한다.
아울러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 대한초등교사협회 간담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5일 중구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열린 ‘대한초등교사협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15 m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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