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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피를 부장이 외모는 웃기지. 어느 한 막힘없는SBS, YTN, CJ ENM 등 상장사는 육아휴직률 공시…KBS, MBC는 비공개 공영방송, 공공기관 제외로 공시 대상 빠져 "공영방송이 민간기업보다 불투명"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챗GPT로 생성한 육아휴직 관련 이미지.



올해부터 상장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육아휴직 사용률과 복귀율,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 등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 사용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됐으나, 공영방송인 KBS와 EBS는 법적으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공시 의무가 없어 정보 공개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확인됐다. 공영방송이 오히려 민 lh주택공사 전세 간 방송사보다 저출생 관련 제도 운영에서 더 불투명할 수 있는 모순적 상황이 드러난 것이다.

상장사인 SBS, YTN, JTBC나 언론 관련 공공기관인 국악방송 등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률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KBS와 MBC는 미디어오늘의 질의에도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EBS는 미 미국텔레마케터 디어오늘의 질의에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앞으로 공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으로부터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 현황,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을 기재해야 한다'며 양식을 공개했다. 이 제도는 일·가정 양립 관련 제도의 운영 현황을 외부 기업은행마이너스통장만들기 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제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디어오늘이 5월 기준 다트(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요 상장 언론사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SBS, YTN, JTBC, CJ ENM, KNN, iMBC 등은 해당 항목을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를 통해 기재한 것이 확인됐다. 다만 한국경제TV, 디지틀조선, 아시아경 임야대출 제의 경우 상장사이지만 5월20일 기준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에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시를 찾아볼 수 없었다.



▲SBS의 2025년 3월20일자 사업보고서 가운데 육아지원제도 사용현황. 사진출처=다트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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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2025년 5월15일 분기보고서에 공시된 육아지원제도 사용현황. 사진출처=다트 전자공시시스템.



SBS의 경우, 지난 3월20일 사업보고서 기준 당기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체 19명이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35%이다. 단축근무제 사용자 수는 한 명도 없었다. YTN은 지난 3월31일 분기보고서 기준 당기 육아휴직 사용자수는 8명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은 53%이고 단축근무 사용자는 1명이다. JTBC의 경우 지난 4월28일 기준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수가 15명, 육아휴직 사용률은 58%였으며 단축근무 사용자는 1명이었다. CJ ENM은 지난 3월19일 기준 당기 육아휴직 사용자수가 전체 100명이었고 육아휴직 사용률은 62.5%였으며 육아기 단축근무제 사용자수는 12명이었다.

KBS “해당 데이터를 수집 안 해”, MBC “관련 수치 공개 어려워” 정보 공개 거부
반면 KBS나 EBS, MBC는 관련 정보 공개 의무가 없다. 이들은 상장기업도 아니고, 공영방송이지만 공공기관법에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KBS와 EBS를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방송 편성과 제작의 자율성 보장이었다.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경영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편성권과 무관한 행정 운영 데이터까지 비공개되는 현행 구조는 정보공개 사각지대를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KBS는 지난 19일 미디어오늘의 관련 질의에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KBS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거절한 사례는 없으며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C의 경우 상장사나 공공기관이 아니기에 역시 관련 정보 공시 의무가 없다. 다만 MBC의 자회사인 iMBC는 상장사여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iMBC는 지난 3월21일 사업보고서를 통해 당기 육아휴직 사용자 1명, 단축근무 사용자 1명이라고 공시했다. MBC 관계자는 지난 20일 미디어오늘에 “관련 수치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다만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를 위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운영하며 자녀교육 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EBS “투명하게 공유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
EBS의 경우 해당 정보 공시 의무는 없지만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데이터를 공개하고, 앞으로 관련 통계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EBS 측은 2024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 인원은 14명이며, 단축근무 사용자는 7명이라고 밝혔다.
EBS 관계자는 지난 20일 미디어오늘에 “EBS는 방통위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방송평가, 국회의 결산심사 및 국정감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방송 경영 전반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수신료를 사용하는 교육방송사로서 국민의 알 권리와 시청자의 사회적 요구 및 공적 책무 수행에 부응하기 위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며 “향후 EBS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공영방송의 책무를 고려하여 경영평가 보고서를 포함한 공시적인 공시 수단을 통해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답변했다.



▲EBS 육아휴직 사용현황, 복귀 후 12개월 이상 근속자수, 단축근무 사용자 수. 사진출처=EBS.



“방송 독립성 위해 공공기관에서 빠진 건데…상장사보다도 못한 투명성에 면죄부”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지난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에 공영방송을 포함하느냐, 마느냐와 관련된 논의에서 나를 포함해 많은 학자들이 공영방송을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다. 정치권이나 국가기관들이 방송을 침탈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반대를 한 것”이라며 “그러나 그 결과 정보공개 등에 사각지대가 생겼다. 공영방송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일반 다른 공공기관이나 상장사보다도 못한 투명성에, 마치 면죄부를 준 것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공영방송의 책무는 공익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방송 생태계의 표준을 만드는 일도 있다. 그 중 하나가 지금처럼 저출생이 사회문제 되는 시대, 육아휴직이나 일양립 관련 제도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방송계 전반에 좋은 표준을 만드는 역할”이라며 “단기적 해결방안으로는 방송평가나 재허가 등에서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20일 미디어오늘에 “육아휴직 사용률 고시 등은 방송의 독립성 등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공공기관법에 공영방송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 의무가 없는 것은 일종의 사각지대”라며 “해당 제도의 시행 취지를 감안했을 때, 누구보다도 저출생 문제에 앞장 서서 외치는 공영방송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공시 등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지난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KBS는 수신료라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 일반적인 기업보다도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상장 기업에도 요구하고 있는 수준을, 법상에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다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회피라는 것이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공백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지난 2월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상장사와 공공기관에만 국한되어 있는 육아휴직 현황 공시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확대한다. 일본은 2022년부터 1000인 이상 기업으로 하여금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