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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지난 24일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차 인구2.1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치권 관계자들은 인구정책을 설계할 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5년 뒤부터 인구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030년 초 이후에는 결혼·출산 연령층 인구 급감,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8%) 초과, 잠재성장률 1% 이하 추락, 2015년 이후 출생아수 급감으로 인한 국방·교육 위기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새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국가장학금 홍 교수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사회구조개혁과 경쟁 완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도 "기존의 백화점식 사업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정책 기조에 기반한 중장기적 국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인구정책을 사업 단위 접근에서 종합 지급실행 적 사회정책으로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기업 등 민간참여를 통한 사회적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김정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정지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 양성평등가족본부 단장, 박진경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직 고등학교 이상 속 인구미래위원회 행복분과장이 참여했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예산 논의 없이 진행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협력하겠다"며 "컨트롤타워 강화와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구조적·체계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에는 사회 전 연차유급휴가 반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며, 예산과 권한이 결합된 기획예산인구부 신설을 통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지영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양성평등가족본부 단장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목표로 구조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 주택, 중산층 감세, AI(인공지능) 복지플랫폼 등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 전주개인돈 겠다"고 설명했다.
박진경 더불어민주당 인구미래위원회 행복분과장은 "인구위기의 본질적 원인은 일·생활균형 제도의 부재에 있다"며 "성평등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설계하고, 현재 자문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한 행정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새 정부의 인구정책 수립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작성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복합적 인구위기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