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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임금체불·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25일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금체불 또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기업 10곳을 추려,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특별근로감독 기준을 명확히 해,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 중 전체 노동자의 3분의1 이상 혹은 5억 이상 체불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검토한다. 특별근로감독 땐 해당 기업에 대해 임금체불뿐 아니라 산업안전 등 감독도 병행한다. 현행 근로감독 프로젝트파이낸싱교육 관 집무규정에는 ‘임금체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로 인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감독관이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만 되어 있다. 또 ‘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 등 새로 부상하는 산업 중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