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항소기한까지 항소장 제출 안해 1심 판결 확정 김유열 EBS 사장 "법원과 방미통위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 문제 조기 해소"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김유열 EBS 사장. 사진출처=EBS.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2인 체제'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했던 처분에 제동을 건 1심 판결이, 현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로 인해 확정됐다. 방미통위는 항소 기한인 지난 10일까지 항소장을 제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신동호 EBS 사장의 임명을 취소하는 법원 판결이 지난 11일자로 확정됐다.

김유열 EBS 사장은 1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법원과 방미통위의 현명한 판단으로 저의 신상과 관련한 사법 문제가 조기에 해소되었다”며 “옛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에 사법 당국뿐 아니라 방미통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위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심에 의미있는 결정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공현진 부장판사)는 김유열 EBS 사장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건을 살펴보면, '2인 체제' 방통위는 2025년 2월28일부터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EBS 사장을 공모하고 면접 절차를 거친 뒤 같은해 3월26일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데 심의·의결했다. 의결 당시 방통위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상임위원 중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 및 김태규 부위원장으로만 구성되어있었고 2인의 출석 및 찬성으로 동의 의결이 이뤄진 바 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대다수가 부당성에 항 릴게임야마토 의해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후 김유열 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사장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김 사장은 지난해 4월 EBS에 복귀한 바 있다.

확정된 1심 판결, “'2인 체제 방통위', 위법 있 릴게임모바일 다고 봄이 타당”


'사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제10조에서 “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김유열 EBS 사장은 2025년 3월7일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권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와 관련해 “방통위의 심의·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수결에 기반한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2인을 초과하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와 달리 '재적'의 사전적 의미에만 의존해 '재적 위원'을 '현재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으로만 해석하고 '2인 체제' 하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방통위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방통위를 실질적으로 독임제 기관으로 운영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동의 의결은 의결정족수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