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에 민·관·정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적·기술적 방향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의 공식 출범도 함께 선포됐다.
국회 국제질서전환가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그리고 이언주·민병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와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신뢰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인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핵심은 신뢰성”이라며 “네트워크 자체에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기능을 내재화한 ‘신뢰성 검증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파라메타는 2016년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설립한 블록체인과 웹3 전문 기술기업이다. 김 대표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지난주 450조원(3000억 달러)을 넘었다. 5년내 4천조~5천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늘어나는 디지털자산 범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실제, 작년 기준 세계 디지털자산 범죄 규모는 500억 달러 이상으로 전체 디지털자산 거래의 1% 이하지만 그 규모 바다이야기APK 가 계속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 김종협 의장과 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 협회장 조원희를 비롯한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및 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 뽀빠이릴게임 테이블코인의 '디페깅(de-pegging)' 이슈도 짚었다. 법정화폐 담보형도 상황에 따라 디페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디페깅은 디지털자산이 달러·원·금·다른 코인 같은 특정 자산에 고정(1:1)돼야 하는데, 실제 시장 가격이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상황을 말한다. 또 블록체인은 소프트웨어(SW)라면서 버그 발생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이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다층적 신뢰성 검증 프레임워크가 필수라면서 거버버넌스 투명성, 운영 안정성, 규제 준수성, 기술 신뢰성 등 4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기술과 규제가 통합된 아키텍처 위에 무역금융, 물류, 관세 납부 등 실물경제 시스템이 연동될 때 진정한 가치가 창출된다”고 제언했다. 민간, 공공, 탈중앙 화폐가 공존하는 디지털자산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스테이블코인 전주기 구조를 설명했다. 한화(KRW)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5대 전제 조건도 제시했다. 온체인 담보 및 유동성 관리 인프라, 무역금융과 물류, 관세의 온체인 전환, 레그텍(RegTech)과 레그파이(RefFi) 표준 설계 등이다.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국내 입법 현황을 들려주며 입법 배경으로 테라 루나(Terra-LUNA) 사태를 계기로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말했다. 이에, 올 9월 기준 8건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민병덕 민주당 의원으로 올 6월 10일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 민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정의를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이라 하고, 일반 디지털자산은 신고제인데 반해 스테이블코인은 인가제를 적용, 발행에 제한을 뒀다.
발행 요건은 내국법인, 자기자본 5억 원 이상으로 했고,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확보, 환불 준비금과 대주주 및 임원의 건전성을 조건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환불 보장 의무와 도산 절연 등 안정성 확보 장치 필요, 인가 후에도 발행신고서 제출 및 금융위 공시를 요청했다. 특히 감독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발표를 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 외에 ▲안도걸 의원(7월 28일) ▲김은혜 의원(7월 28일 ▲김현정 의원(8월 21일) ▲이강일 의원(9월 22일) ▲김재섭 의원(9월 25일) ▲최보윤 의원(10월 1일) ▲박상혁 의원(11월 24일)이 잇달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의원 외에 정부도 입법안을 만들고 있다. 정부안 역시 인가제, 준비자산 요건, 이용자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이들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안이 발행 주체, 지분 구조, 발행 요건, 준비자산 요건, 이용자 보호 및 시장안정 방안, 감독기관 역할 및 거버넌스, 해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등 7가지면에서 쟁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발행 주체의 경우 누구를 할 지를 놓고 은행 대 비은행이 논란중이다.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은 일반 은행 중심으로 발행하고 점진적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 및 국회 다수는 능력있는 사업자라면 은행 외에 핀테크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분구조도 논란이다. 한국은행은 공동 출자시 은행이 과반(51%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금융당국과 여당은 민간 혁신과 유연성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발행 요건도 의원마다 다른데 김재섭 의원은 50억 이상을, 김은혜와 안도걸 의원은 50억원을, 최보윤 의원은 10억 이상을, 이강일과 민병덕 의원은 10억을 각각 제시했다. 발행 요건을 제시하지 않은 박상혁, 김현정 의원은 기술적, 구조적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자본금은 추후 특례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밖에 감독기관 역할 및 거버넌스도 의원들마다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조 변호사는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도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혁신의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금융시스템을 대체할 정도의 신뢰는 부족하다. 특히 한국은행은 7대 핵심 리스크를 제시했는데, 디페깅과 디지털 뱅크런, 통화정책 무력화, 외화 규제 우회, 금산분리 원칙 훼손, 소비자 보호 공백, 금융 중개 기능 약화 등을 지적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 모델을 이상적이라고 제안했다. 즉, 은행은 규제 정합성에 신뢰 확보, 시스템 리스크 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입법 전망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즉 자본금 기준 상향(10억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 높음), 발행 주체 제한(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갖는 컨소시엄 형태 유력), 준비자산 관리 강화(일대일 준비금 유지 의무와 상환권 보장), 규율 포괄성(보호를 넘어 산업과 시장 전반을 포괄하고 금융 상품까지 규율하는 통합적 법안 구조 출현 가능성 높음) 등을 예상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핵심 쟁점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기술표준을 우리나라가 리드하고 늦었지만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김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는 규제 당국과 업계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졌다. 금융위원회 윤영주 사무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전제는 이용자 신뢰”라며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100% 이상 의무화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분리(도산 절연) 등 강도 높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패널들은 산업 육성을 위한 현실적 보완책과 글로벌 기술 트렌드 반영을 주문했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준비자산으로 국채를 활용할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물 중심의 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이영하 전문위원은 “K-스테이블코인을 국내용이 아닌 ‘K-콘텐츠’와 ‘무역 결제’를 위한 글로벌 지불 수단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솔라나 슈퍼팀 코리아 이성산 대표 역시 “글로벌 시장은 이미 기술적 표준 경쟁에 돌입했다”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글로벌 상호운용성과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온체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온체인 KYC 결제 시연’이 진행돼 규제 준수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입증했다. 이번 시연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비인증 지갑 간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개인정보 노출 없는 프라이버시 기술과 멀티체인 상호운용성을 선보여 트래블룰 등 규제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다.
한편 행사 말미에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이 주축이 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다. 초대 의장을 맡은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이용자 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신뢰성과 둘째 누구나 이해 가능하고 설계할 수 있는 표준화와 셋째, 다양한 체인과 사업자, 국가를 넘나드는 상호 운용성,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금융 시스템 속에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많은 논의가 있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다. 훌륭한 분들도 많다"면서 "규제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실제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지, 어떤 공통 규격과 인프라를 위해협력할 지 등을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며 얼라이언스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김종협 의장이 얼라이언스 출범 배경을 말하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은 “디지털자산시장이 성장기에 있는 지금이 바로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골든타임”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을 통해 STO, 원화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ETF 등을 제도화해 디지털통화 주권을 지켜 한다” 고 밝혔다.
또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중심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중심이 돼야한다"면서 "기준이 명확하면 빨리 발전할 수 있다. 오는 10일까지 정부 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