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사태 1년이 지났지만 여의도에는 여전히 고강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 개혁'을 기치로 내란 세력을 끝까지 뿌리뽑겠다고 벼르고 나섰고, 야당은 '내란몰이 종식'을 외치지만 속내가 복잡합니다.
조한대 기자가 계엄 1년의 잔재를 털어내지 못하는 국회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주 '12.3 비상계엄 1년'이란 이슈가 여의도를 강타했습니다.
1년 전 그 날, 전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계엄 사태'에 여야는 여전히 '계엄 여진 황금성릴게임 '에 휩싸인 모습인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을 잊지 말자"며 각종 행사를 벌인 데 이어 '사법 개혁'을 연말 정국의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야당을 '암 덩어리'에 비유하며 "내란 비호 정당에게 남은 건 정당 해산 뿐"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내란을 청산하겠다며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12.3 계엄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
그리고 판·검사가 사실 관계를 왜곡해 판결·수사하면 이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신설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3일)>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 릴게임한국 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법사위를 통과시켰는데, 연내 본회의 처리까지 몰아부치겠다는 게 여당의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경호 의원의 영장 기각을 고리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도 연일 높이고 있는데요.
"조희대 사법 릴게임 부와 윤석열 정권은 한통속"이라고 맹비난하며, 내란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한 겁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5부 요인 오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한 것에는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5일)>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 릴게임방법 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시위를 한 셈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합니다."
더불어, 정청래 대표가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당 내에선 종합특검 시 법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와 강경 일변도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야당 상황을 짚어볼까요.
국민의힘은 여당의 행태를 '내란몰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종식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의 칼날은 여당을 거쳐 결국 이재명 정부에게 향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나치 전범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과 전쟁을 벌이려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 6개월 국정 운영에 대해선 '약탈'과 '파괴'만 있었다며 평가절하하기도 했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5일)>
"이재명 정권은 민생 약탈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질서와 사법체제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추경호 의원의 영장 기각으로 반격의 기회를 잡은 야당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삼권 분립이 붕괴된다며 연일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단일대오' 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엄 사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놓고 엇박자 행보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원조 친윤으로 불렸던 3선 윤한홍 의원은 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외치며 계엄의 굴레에서 벗어나자고 소신 발언을 했는데요.
<윤한홍/국민의힘 의원(5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엄의 원인을 '의회폭거'라고 지적했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듯, "국정 마비가 계엄의 원인이었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에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의 사과까지 있었지만 내부에선 여전히 부족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1년 전 계엄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데 있어 국회의 몫도 적지 않을텐데요. 대립만하는 이 상황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바랄까요.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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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