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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도 이리저리 사납게 그러니까 모르겠을[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개선을 비롯한 재기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부 정책이 강화된다. 쉬운 폐업을 위해 점포철거비를 높이고 재취업 및 재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2025년 재기지원사업 간담회’를 열고 “중기부 2025년도 재기 지원 사업은 예산이 61% 가량 늘어 최대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2025년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 스마트폰 개통 원사업은 △폐업자 재취업 지원체계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 △재창업·경영개선 등 재기사업화 지원 방식고도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등으로 추진한다.

우선 경영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비를 현행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해 빠른 폐업을 진행한다. 폐업자에게는 중 원가계산 제비율 기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재취업을 돕는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은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확대하고 구직활동 지원비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린다.



개인 폐업자 수 및 폐업률(만명, %)(자료=국세청)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한도



폐업 후 재창업을 택하는 경우 빅데이터 분석 전문 민간기업과 교육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전략을 마련한다. 경영진단을 받은 소상공인이 향후 2년간 과거 대비 매출액 50% 증가를 달성하면 컨설턴트는 성과급 수령이 가능해 양질의 컨설팅이 기대된다. 재기 역량이 뛰어난 소상공인에 여성직장인대출 게도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지원금액만큼 사후 환급하는 방식에서 지원금액을 사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사업소득 연 1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의 소득공제한도가 100만원 늘어난다. 노 영세민전세자금대출추가대출 란우산공제에 10년 이상 장기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해 2023년 기준 실효세율 3%가 적용된다.

전국 30개 채무조정센터를 구해 개인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추천한다. 업종, 소득 및 부채 규모, 변제 희망 기간 등을 고려해 캠코·신복위 및 법원을 활용해 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게 돕는다. 회생법원 내 소상공인 전용 창구 ‘패스트트랙’도 설치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비중(%)(자료=OECD)



오 장관은 “폐업을 한 이후에 새로운 창업 도전이나 새롭게 취업하는 부분까지 연계 지원해 ‘자영업자 폐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