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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원흉'인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석탄화력발전소 중 문을 닫는 곳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그림자가 따른다. 그곳에서 한평생 일했던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실업 위기에 놓인 발전소 노동자들의 생계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내에 총 59기가 남아있는 석탄화력발전소는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28기가 폐쇄된다. 당장 올 수락산 해 말 태안화력발전소 1~2호기가 문을 닫는다. 노조 측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발전소 노동자 2만5,000명 중 30%가량은 실직 위기에 놓이고, 지역은 75조 원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대위가 국회 통과를 요구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특별법' 제정안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정의로운 에너 서민임대아파트 지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퇴직노동자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투자 기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대위는 발전소 폐쇄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들이 다른 발전소에 전환 배치될 수 있도록 하거나 생계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주장한다 장기전세주택 가격 . 다만 다른 발전소로 전환 배치하는 건 현실적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김지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발전소 폐쇄 이후 다른 곳으로 배치받지 못해 실직한 노동자에 대해선 실업급여와 함께 최소 5년간 발전소에서 일할 때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정책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만큼, 재취업이 이뤄지기 전까지 생계보장이 이 개인신용등급무료조회 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대위는 정부의 발전소 폐쇄 이후 대책도 비판했다. 직무전환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고용부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아이스크림 공장으로 재취업을 제안하고, 1인당 30만 원의 교육비 지원을 제안했다"며 "이건 국가 폭력"이라고 날을 서민전세자금대출 세웠다. 송민 한국노총 산업전환일자리위원장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살인과 같은 해고만은 막아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 같은 공대위 주장에 대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유사업종 전직 훈련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 발전소 폐지 시 특별취업지원팀을 구성해 고용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