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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쌀값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최종 폐기된 데 따른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나왔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관련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농정당국이 재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질의했다.
화두는 전날 폐기된 ‘농업 4법’이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건의 농업법안이 새마을금고 담보대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며 결국 폐기됐다. 이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정부는 국회에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대안을 마련해달라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런 자세 없이 무책임하게 재의 요구만 했다”면서 “농업법안 폐기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의 개정 추진 배경인 낮은 쌀값 문제 새차 할부 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당에서도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매입 조항 외에 손질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개정이 불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한 건 2024년산 수확기 쌀값이 한번도 2 대학생저금리대출 0만원(80㎏ 기준)을 못 넘는 등 쌀값 보장이 안됐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농식품부가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선 우려가 나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벼 재배면적이 2016년 77만㏊에서 지난해 69만㏊로 8만㏊ 감소하기까지 소상공인확인서 9년이 걸렸는데, 이만큼을 1년 만에 더 줄이겠다는 것”이라면서 “농가의 다수인 고령 소농에게 단기간에 재배면적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도 “농가에 일률적으로 감축 고지가 내려질 경우 거센 저항이 일 수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감축 저축은행 특판 총량을 배정한 것이지 농가가 일률적으로 면적을 감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도 컸다. 청년농 등에게 지원되는 후계농 육성자금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 예산 부족으로 조기 자금 소진이 우려되자 농식품부는 종전 선착순 방식 대신 평가를 통해 대출을 선별 배정하기로 방침을 바꿔 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대출 신청자의 75%가 탈락해 절대적으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에 추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폐지에 따른 전기요금 특별지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도 예산 추가 확보가 긴요한 사업으로 거론됐다.
여당에선 정부가 당초 지난해말 내놓기로 한 농지제도 개선대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 등에 많은 농민이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대책을 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