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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 여소야대 극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NEAR재단(동북아시아연구재단)이 주최한 '87년 헌정 체제의 창조적 혁신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경영권 계엄을 선포했는데 정치적 지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가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2022년 3월 당선됐을 적에는 이미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납득이 가지만 (그 이후에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과 집권여당(국민의힘)이 대체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말했다.
그는 "아무 노력을 안 했으니깐 지난해 4·10 총선에서 엄청난 여소야대 휴대폰 요금 할인 상황이 왔고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깐 (윤 대통령이)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엉뚱한 짓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으로서 여소야대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다룰지 생각해야 했는데 거기에 역량이 미치지 않으니깐 결국 오늘날과 같은 문제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직장암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70년 헌정사를 보면 집권 중 총선에서 실패하면 그 정권이 다 무너져 버렸다"면서 "막강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78년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1.2%(포인트 차이)로 졌다. 그 여파로 박정희 정권도 무너져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87 체제가 40년 가까이 금융생활의 지혜 진행돼왔다"면서 "그동안 노무현-박근혜-윤석열 정권이 (탄핵안이 통과된 게) 모두 집권 중 총선에서 실패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87체제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사법부 인사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소장은 국회의 3 대기업 대출 분의 1의 찬성을 받지 않으면 임명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라며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12년 단임제로 국회의 3분의 1을 얻지 못하면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을 삭제하는 그런 노력은 제가 보기엔 개헌 주체가 없기 때문에 쉽게 되겠느냐 봤을 때 저는 믿지 않는다"며 "대통령 선거가 올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새롭게 대통령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현 국회 임기 내에 개헌하겠다고 약속하는 자세가 아닌 한 개헌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87년 체제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4·13 간선제 호헌 조치에 맞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6·29 선언에서 개헌을 약속했고, 이후 9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