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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약 76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1조원 이상 재난 대응 예산이 삭감된 결과다. 당장 벌어진 참사에 대응하기엔 문제가 없지만, 올해 한 해 동안 발생할 재난·재해에 대비하기에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 사 농협예금이율 고 대응·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한 뒤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국고 지원 수요를 점검하고 있다.
TF팀은 팀장인 김동일 예산실장과 경제예산심의관·국토예산과장·행정예산과장·연금보건예산과장·안전예산과장 등으로 구성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지원하는 역할로,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최 권한대행을 보좌한다. 부처 간 정보를 회사채 발행 공유하고, 무안 지역 예산 투입 등 후속 절차도 이행한다.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고 잔해물 처리 등 수습을 위한 재난특별교부세 10억원을 이달 중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사망 구호금 지급,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재난복구비 집행 등을 포괄하는 복구 회생중대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재난 복구 계획을 마련하는 데에는 통상 2~3주가량이 소요된다. 정부는 계획을 수립한 후 산정된 복구비를 국고에서 집행할 예정이다. 복구비의 70%는 정부가, 30%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를 위한 정부 재원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와 기재부의 예비비 등이 있다. 정부는 올해 배정된 우체국제2금융권 행안부의 재난대책비 3600억원에서 복구비를 우선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한 해를 커버하는 예산인 만큼 재난대책비를 전부 쓰지 않고 예비비도 함께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한국어촌어항협회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예비비는 정부 원안 대비 50% 감액된 2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재해·재난 등에 활용되는 ‘목적 예비비’는 1조6000억원으로, 원안에서 약 1조원 삭감된 상태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부대조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목적 예비비가 우선 배정돼, 재난에 투입될 예비비는 약 4000억원뿐이다. 각 지자체 등을 제외한 정부의 올해 재난 대응 재정 여력이 7600억원 정도라는 얘기다.
정부는 제주항공 참사를 지원하는 데에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올해 내내 발생할 재해·재난에 대응하기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연초라서 올해 예비비가 아직 그대로 있는 만큼, 이번 참사를 지원하는 데에는 충분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전체 예비비 절반을 삭감한 상태라 장기적으로 예비비를 운용하는 데 지장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예비비는 예측이 불가한 지출에 대응하고자 마련하는 것인데, 야당이 이를 반으로 깎았다”라며 “올해도 산불이나 수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엔 재정 여력이 확실히 부족하다”고 했다.
부족한 재정 여력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가능성도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는 추경을 논의하기 이른 시점”이라며 추경 가능성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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