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02.22. jtk@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통상 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고, 후속 조치를 위해 무역법 301조 등에 따른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우리나라는 모바일야마토 다시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대미 수출 관세가 10%로 낮아지긴 했지만, 경쟁국과의 관세 격차는 오히려 축소됐다. 또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미국이 추가적인 품목 관세를 부과할 위험도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이 각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새로 검토하게 된 상황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실상 무 릴게임무료 력화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되살릴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나라에 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대해 150일간 10% 세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올린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우 릴게임모바일 리나라의 경우 이번 조치로 15%의 상호관세가 10%로 낮아진다. 하지만 당분간은 모든 나라에 동일한 관세가 부과돼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우위는 거의 없어졌다. 무역법 122조는 원칙적으로 '비차별적' 적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신은 이번 미 대법원 판결로 브라 체리마스터모바일 질과 중국처럼 미국과의 협상에서 버틴 국가들이 가장 큰 득을 보고, 미국과 조기 합의에 이른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독립 무역 감시기구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의 분석에 따르면 15%의 글로벌 관세가 적용될 경우 브라질의 평균 관세율은 13.6%포인트(p), 중국은 7.1 릴게임야마토 %p 하락한다. 반면 미국과 관세 합의를 먼저 체결했던 한국과 EU, 일본 등의 평균 관세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물론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등을 통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15%의 관세율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기간은 원칙적으로 150일을 넘을 수 없다.
미국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무역법 301조)이나 국가 안보 위협(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가·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당초 예고한 15% 관세 적용이 미뤄진 배경에는 EU와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관세는 7월 24일 만료되며,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조치로 사실상 무력화한 한미 FTA 효과가 부활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관세 구조가 현재 일률적인 상호관세 체계에서 '최혜국대우(MFN) 관세+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되는 경우 FTA 체결국인 한국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약 (관세율이) 15% 올라가면 우리는 FTA가 0%이기 때문에 (기본관세) 2.5%가 있는 나라보다는 유리하다"고 했다.
상호관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역법 122조 관세 기간인 150일이 지나도 한미 FTA에 따른 특혜 관세 효과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 한미 향후 새로운 관세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미 FTA를 인정할지도 미지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일본과 EU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관세가 2.5%이고,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 FTA로 관세가 0%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에 일본·EU와 같은 15%의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은종 BNP파리바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진술인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청회 진술인으로 출석한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서은종 BNP파리바 대표, 김양희 대구대 금융통상학과 교수. 2026.02.24. kgb@newsis.com


일각에서는 향후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협의를 이어나가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공청회에서 "미국은 122조 발동 포고문에서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 준수품은 예외로 빼고 무관세를 적용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예외취급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지 문제제기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미국 제조업 재건의 핵심 동맹이다. 한국이 대미 투자를 열심히 하고 한미 동맹을 열심히 하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 상태로 놔두면 또 수출을 많이 했다고 두들겨 맞아야 한다"며 "적어도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한미 FTA를 적용하는 것이라도 얘기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도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같은 한미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무역 상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다수 보유한 만큼 우리나라도 대미 투자특별법 제정 등 한미 합의를 절차대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미국의 관세 부분의 정책이 불확실한데 기업들의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대미투자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험악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대미투자특별법도 당초 국회에서 협의했던 일정대로 가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전국 주지사 협회와 조찬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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