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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싱크홀(땅 꺼짐)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 주기를 5년에 1번에서 1년에 2번으로 대폭 단축한다. 또 오는 2029년까지 지하의 빈 공간을 찾는 지반탐사를 총 2만㎞ 규모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 인근이나 굴착공사 현장처럼 지반 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든든생활비대출 자 고위험지역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고위험 지역 안전 점검 실시 주기는 5년에 1번에서 1년에 2번으로 크게 줄인다.
지하의 빈 공간을 찾는 지반탐사와 관련해서는 예산, 인력, 장비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자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 조사를 내년 3200㎞, 내후년 이후 매년 4200㎞ 규모로 확대해 2029년 청주저축은행 까지 총 2만㎞를 탐사한다. 올해에는 약 2286㎞ 구간에 대해 지반탐사를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매년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전 상급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이행 실적도 매년 점검한다. 지자체의 관리 계획 수립 여부와 지반 탐사 실적 등을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도록 ' 농어촌학자금대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지반 탐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공동 조사 전문기업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탐사 장비 성능 검증 기준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성능 검사를 받게 한다.
이번 2차 계획을 통해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에 따라 예측·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도 기술을 개발 원어민강사 하는 연구개발(R&D)에 4년간 약 8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표면 조사 자동화 기술과 공동 분석 AI 표준 모델을 개발한다. 스마트 계측 관리를 활용해 고위험 지역에 대한 실시간 관리와 즉각적인 위험 경보 체제도 갖출 예정이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