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윤지현 교수(서울대 로스쿨)


1. 세금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이 몇몇 유명 연예인들의 이른바 '1인 기획사'를 이용한 세금 부담 감소 시도 때문에 생긴 논란을 보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심층분석 기사도 여럿 본 듯합니다. 굳이 이런 회사를 설립·운용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과세관청의 눈에 띄어 거액의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상대방 연예인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세법 해석의 문제라 불복 절차를 통해 과세의 적법 여부를 다투어 본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해석의 문제'라는 말도 나 모바일릴게임 왔지만, 사실 이 '법인'이라는 존재, 세법에서 다루기가 퍽 어렵습니다. 흔히 세법은 '법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지요. 그런데 법인은 그 자체가 전형적으로 '법 형식'입니다. '법 형식의 경제적 실질'이란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어서 논의가 어려운 것입니다. 법인 형식에 주목하는, 대표적인 세법의 장치가 법인세이고 이 법인세의 여러 논 릴게임바다신2 점에 쉬운 답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이미 작년 8월에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2. 아무튼 우리 소득세제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따로 존재합니다. 일단 법인 형식 아래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 전부('법인의 소득')에 법인세를 물립니다. 법인 형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각자가 버는 돈('사업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잘 알려진 릴게임5만 대로 두 경우의 세율은 크게 다릅니다(최고 세율만 놓고 보면 25%와 45%, 지방세 별도).
지난 백몇십 년 현대적 소득세제의 역사에서 이 관계가 내내 유지되어 온 것은 아니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법인세율이 더 높았던 시기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세기 말에 가까워지면 각 나라는 자본을 유치하고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 릴게임종류 다는 명목 아래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 만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3. 상당히 이론적인 이야기로 느껴지겠지만, 법인 소득에 법인세를 물린 다음 여기서 이익배당을 하면 다시 출자자에 소득세를 물리는 체제는 흔히 '경제적 이중과세'를 낳는다고 평가됩니다. 실제로 바다이야기게임2 각 나라의 세법은 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 이중과세 부담을 없애거나 줄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integration)'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법인 간 배당에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소득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해 주는 조항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최근 도입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부수적인 관련성 정도는 가진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법인을 만들어 사업하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으므로 유리할 듯하지만, 출자자가 법인의 돈을 배당의 형식으로 가지고 나오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배당 말고 다른 형식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예컨대 법인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형식을 취하면, 이 급여(인건비)는 법인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법인세 부담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출자자 단계에서 소득세를 내더라도 이중과세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당장 필요한 현금만 이렇게 챙기고 나머지는 '법인이라는 지갑' 안에 그대로 두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번 연예인들 사건을 비롯해서, '굳이 법인을 설립'할 때 전형적으로 활용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꼭 필요한 현금에 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쌓이는 돈은 법인세만 낸 채 법인 안에 두면 됩니다. 자연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인데 '법인이라는 지갑' 안에 두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한 사람이 그 법인을 확고하게 지배하고 있다면 큰 걱정은 없겠지요. 이렇게 법인 형식을 '활용'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면 만들지 않는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율은 왜 낮을까요? 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소득세율은 왜 높을까요? 공공재 공급이나 사회복지 등 현대 국가의 정부가 해야 할 일의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건드릴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지요.
4. 그러면 법인 형식의 이와 같은 '활용'은 '남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의 회사법이나 회사 설립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흔히 '준칙주의'). 세법이나 규제 법령의 적용을 피할 목적에서 법인격을 활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회사나 법인 형식의 원래 존재이유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의미에서 '남용'이라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저 개인(들)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 법인을 세워 그 이름으로 하는 것, 사실 법 형식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법 교과서 역시 합명회사의 '실질'은 민법상 조합이라거나, 합자회사와 합자조합은 실질에서 구별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거나 그저 '자영업자'로 남거나, 선택의 대상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차이를 낳는 경우가 많고, 꼭 국내 세법에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전설적인 록 가수 스팅도 1990년대에 캐나다 투어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캐나다 과세를 피하려고, 네덜란드 법인의 직원 자격으로 캐나다에서 공연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고 합니다(캐나다 법원에서 배척당했지만…). 1990년대 중반 마이클 잭슨이 내한공연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우리나라 세금을 내지 않은 데에도 비슷한 법인 구조가 개입하였다고 하지요(실제로 과세를 못했습니다). 이것들은 국제조세 특유의 쟁점으로 공연지국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만, 어쨌든 법인 구조를 잘 끼우면 세법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보니 메시나 호날두 같은 '월클' 축구선수들도 해외 법인을 세운 것이 문제되어 스페인에서 탈세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5. 이처럼 연예인, 그 밖의 유명인이 법인 형식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어찌 보면 역사가 오래된 것입니다. 법 형식이야 어찌 되었든 실질이 같으면 같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하지만, 현실의 세법에는 허점이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남용?)하고자 하는 유인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실은 회사법에서도 회사 설립을 쉽게 해 놓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격의 남용을 경계하여 '법인격 부인'으로 불리는 법리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법인격을 부인할지 명쾌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 사건에서 다수의 언론보도는 과세관청이 현실에서 내세우는 실무적 기준에 익숙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여, "1인 기획사가 실제로 '기획'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대단히 모호한 기준이고, 그러면 한두 사람 직원을 고용하여 얼마간 급여를 주면서 '기획' 비슷한 일을 하는 흔적을 남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예컨대 일정 규모 이하, 또는 그 밖의 요건을 정해놓고 이를 충족하는 법인에는 법인세를 물리는 대신 지배주주에게 바로 소득세를 물리는 방법(흔히 '투시' 과세)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세제는 인적 회사의 출자자들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선택으로 할 수 있다면 아예 그렇게 하도록 정하지 못할 이론적 이유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비교법적으로도 드물지 않습니다.
조금 형태는 다릅니다만 2020년경 정부가 이른바 '개인 유사법인'의 과세에서 뭔가 특별한 규율을 두려 했다가 기업인들의 강한 반발로 포기한 일이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는 것과 같은 유인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대체로 그 방향에 놓여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윤지현 교수(서울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