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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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교육부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단 방침이지만, 가능성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 될 상황에서 거부권으로 현장의 혼란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가 법률안을 송부받은 이후 15일 이내 거부권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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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데 최대 닷새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AI 교과서법은 다음 달 15일 전까지 거부권 행사가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교육부는 법안이 정부에 넘어오는 대로 거부권을 건의하겠단 입장이지만, 실제 거부권 행사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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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거부권을 행사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표결 오늘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 등을 미루면서 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와 본회의 보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진에어여당은 권한대행 탄핵이 더 큰 국정 혼란을 불러올 것이란 입장이지만

인터뷰: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 국민의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며 외교 탄핵입니다."

야당은 예정대로 오늘 한 권한대행 탄핵안 처리에 나서겠단 뜻을 메리츠자산운용  분명히 했습니다.

인터뷰: 박찬대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것이 뻔합니다."

만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되면, AI 교과서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권리는 다음 대 디딤돌대출 상담 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 표결에 부치는데, 이 과정이 일러야 다음 달 말에 마무리됩니다.

당장 개학을 한 달 정도 앞둔 일선 학교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쟁점법안 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 만일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재표결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불필요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AI 교과서 도입에 반대하는 126개 교육시민단체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교육계 구성원의 강한 반발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