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


법조계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시니어 변호사로서, 쌓아온 전문성이 은퇴와 함께 사장되는 현실은 국가적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공선을 위하여(Pro Bono Publico)' 헌신할 윤리적 책임이 있고, 이는 법률 서비스 접근성 격차(Justice Gap)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시니어 법조인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개인의 인생2막 설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인적자원활동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입니다.
백경게임랜드이에 시니어 법조 인력의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니어 프로보노 자문 변호사' 제도를 즉각 도입하기를 제언합니다. 현재 제도 아래에서는 공익 활동만을 희망하는 고경력 변호사도 정규 변호사와 동일한 연회비, 공제회비, 의무연수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적, 바다이야기릴게임 재정적 장벽이 참여를 막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43개 관할구역에서 은퇴 변호사들이 회비와 의무연수 부담 없이 오직 프로보노 활동만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 활동 시간(예: 연간 5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연회비와 공제회비 납부를 조건부 면제하고, 공익법 특화 연수로 의무연수를 대체하는 것도 한 체리마스터모바일 방안입니다.
둘째. 개별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나 법무부의 주도 하에 공익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조직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비영리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매칭을 전문화하고 지역 연계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전문인 배상 책임 리스크를 기관 차원에서 해소하고, 참여 동기 제고를 위해 평가 바다이야기온라인 기준과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퇴직 변호사의 자문 활동은 유료 서비스와의 경계가 모호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의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프로보노 자문 변호사' 신분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그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제언 합니다.
골드몽릴게임 다섯째, 전략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시니어들이 가장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면 좋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상속, 유언장, 후견 관련 무료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에 시니어 변호사를 공식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또한,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복잡한 공익 소송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경험을 후배들에게 '지식 이전'하는 체계적인 통로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니어 변호사들의 헌신은 단순한 봉사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는 곧 법률 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대한변협과 법무부가 이 로드맵을 채택하여 고경력 법조인의 전문성을 공익 영역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시니어 세대는 언제든 공공을 위해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직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