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규 기자]









▲  3월 23일 원청사용자성 결정 촉구! 공공연대노동조합 기자회견 개최모습


ⓒ 공공연대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이 보장된 지 한 달도 야마토릴게임 채 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지침이 원청교섭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공공연대노조)은 이 문제를 국회에 정식 질의했으나, 국회가 사실상 답변을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조는 3월 16일 국회의장 앞으로 공문 바다신2릴게임 을 발송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1)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최종 정해지는 근로조건"은 노조법 2조에 따른 원청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원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2) 고용노동부와 정부의 해석이 맞을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백경릴게임 노동자들은 원청에 대한 교섭권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어, 이는 노조법 2조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근로조건이니 '국회 의장'이 노조법 2조에 따른 원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
그러나 4월 7일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도착한 회신은 노조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는 회신에서 릴게임사이트추천 "국회는 법률 제·개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입법기관으로, 특정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정책 집행, 개별 사건의 해결과 같은 구체적 사안은 직접 처리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질의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참고자료로 송부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공공연대노조는 9일 이 회신 내용을 공개하 오리지널골드몽 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20여 년의 노력 끝에 어렵게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었고, 무엇보다 개정의 주체인 국회가 원청사용자성 관련한 노동조합의 질의를 회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노조법 개정에 있어 가장 앞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노동부의 일방적인 행정해석지침이 헌법상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것에 눈을 감는 것은 헌법 61조의 국정을 감사할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공공연대노조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긴급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토론회 과정에서 다시 한번 행정해석지침 문제를 알리고 반드시 개선할 것이며, 이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