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위원장 "오늘 회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시작점 될 것" 위원회 회의 '4인 이상' 못 박아…수신료 결합징수 시행령 정비 추진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첫 회의에서 김종철 위원장이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소통위원회이자, 지연된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일하는 위원회가 되어 바다신2 다운로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 안건 12건과 보고 안건 11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첫 회의는 아직 임명되지 않은 야당 몫 상임위원 1인을 제외한 6인 체제로 진행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 바다이야기슬롯 오랜 기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오늘 회의는 방미통위가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 혁신을 이끌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늘 첫 회의에는 시급성, 사안의 중대성, 숙의의 성숙성을 고려해 방송3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법 등 법령 제·개정과 방송사 재허가 안건 등을 상정했다”며 “오늘 논의를 기점으로 그간의 행정 공백상태가 일부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까지 비어있는 한 분의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신속히 추천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고민수 상임위원(여당 추천)은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편을 일일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 릴게임예시 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진흥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발휘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신환 비상임위원(대통령 추천)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방송3법 후속조치, YTN, TBS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 많다. 신속하게, 숙의하며 하겠다”고 말했다.
릴게임종류 다수 위원들은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발맞춘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수영 위원(야당 추천)은 “디지털 환경 변화 속도가 빠른데, 신산업 혁신을 뒷받침하며 공정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디지털과 AI로 대표되는 미래 의제를 선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야당 추천)도 “시청 시간, 광고, 구독 수익은 전통 방송 매체에서 글로벌 OTT, 디지털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규제의 비대칭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여당 추천)은 지역방송 정책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위원은 “미디어 정책의 핵심은 다양성이고, 그 첫 번째 가치가 지역성이다. 지역방송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했으면 한다”며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폭적 지원 정책이 수반돼야 하고, 미래적 관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 회의 '4인 이상' 못박아…수신료 결합징수 시행령 정비 추진


이날 첫 회의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논란됐던 '2인 체제' 의결안을 방지하기 위한 방미통위 규칙 제정안도 보고됐다. 위원회 회의는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의 의사·의결 정족수를 규칙에 반영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되 비상임위원 간에는 위촉일 순, 위촉일이 같은 경우 임명일 순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김효재 당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강행된 TV 수신료 분리징수 건이 결합징수로 지난해 10월 다시 시행됨에 따라, 수신료 결합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TV 방송 수신료 분리고지 관련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고, 결합징수 조항 신설에 따른 방송법에 맞춰 수정하는 방식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법에서 수신료를 결합해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구법에 따른 시행령은 그것을 오히려 상충되게 금지하는 내용을 두고 있다. 하루빨리 바뀌어 법 충돌 사안을 해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법 충돌 사태가 유지돼 왔다”며 “오늘 이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