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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학생의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자신이 훈계한 제자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 발언을 전해 들은 뒤 일주일 정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고,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주연 기자 ( jyhan31 개인회생신청자격조회 @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