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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비상계엄 사태를 텔레비전에서 처음 대하고 많이 놀랐고, 당시에도 이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웠고,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꼭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이 12월3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 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은 내란죄 수사의 핵심 대목 중 하나다. 유 장관은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지난 4일 언론의 국무회의 참석 환승론대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다가 이틀이 지나서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연 출입기자들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유 장관이 내란 사태 이후 출입기자단과 만난 건 이날이 처음이다. 그는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모여 있지만, 비상 부산솔로몬저축은행 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미래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어려움과 관련해 유 장관은 “6시간 지속된 비상계엄 효과는 대외 신뢰도 문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불안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 새마을금고예금금리비교 라며 “이 문제는 조속히 의회를 중심으로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지혜를 내서 충격을 최소화하며 넘어갔으면 좋겠고, 또 저를 포함한 내각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위시해 안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무위원으로서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유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대출금액 장관, 교육부 장관의 다음 순번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돼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상황과 관련해 유 장관은 “정치인들이 국내 정치 상황뿐 아니라 이 시기의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들여다봐야 하는데, 지금 나라가 취약해 보인다.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도록 의회가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주 차량연비비교 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우주위원회가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이달 말 열릴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탄핵 여파로 불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대통령이 바로 열지 않아서 차질이 오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가 있고, 관련 부처에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단지 상징적인 부분이 좀 연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유 장관은 “추경을 하게 된다면 에이아이(AI) 시대에 에이아이 영역의 알앤디(R&D)를 강화할 수 있는 쪽과 국내외 수준 높은 인력들을 더 유치하는 등에 일에 추경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상황 속 과기정통부의 역할에 대해 유 장관은 “기후변화의 재앙 부분들을 예측하고 경고해서 사상자를 예방하는 방법, 지역의 예상되는 피해를 미리 분석하고 알려주는 게 우리 과학기술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후변화가 줄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 에이아이 기술 관련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