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세계·국민·중앙·한경 "기존 합의 예정대로 이행" 한목소리 한겨레만 "재협상 검토가 순리" 언급하면서도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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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자 언론의 비판이 잇따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대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언론의 우 바다이야기고래 려도 제기됐다. 23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에 비판 잇따라


조선일보는 <국힘 선거 참패 불보듯해도 '나만 살자' 영남 의원들 침묵>에서 국민의힘 영남권 의원들의 침묵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힘 지역구 의원의 65%를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차지하는 영남권 의원들은 대부분 이렇다 저렇다 입장 표명을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및 '윤 어게인'과의 관계 설정, 한동훈 제명, 윤 전 대통령 유죄 판결 등 당의 사활이 걸린 쟁점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 민심은 싸우지 말라는 것'이라고 핑계를 댄다. 국민의 대표로서도, 정당의 구성원으로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들을 수 밖에 없 온라인야마토게임 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들이 침묵하는 진짜 이유는 다음 총선 공천때문일 것이다. 영남은 공천이 곧 당선인데, 친윤 강성 지지층과 장 대표에게 밉보이면 공천이 어려워진다. 그러니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외치는 세력과 동행을 선택해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며 “국힘은 지난 대선에서 영남 바다신2릴게임 과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했다. 이대로면 6월 지방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지방선거 D-100, 여야 민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에서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자해정치는 경악 그 자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도 내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식과 국민 눈높 바다이야기2 이를 외면하는 독단에 빠졌다. 도리어 '윤 어게인' 주장에 동조하며 비판세력을 절연해야 할 대상이라고 갈라쳤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여당을 향해선 “더 오만해졌다. 법조계 안팎의 우려 목소리를 무시하며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한 입법 폭주를 고집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에 맞춰 졸속으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지방선거 100일 앞에도 '자기 정치'만 하는 野 대표>에서 장동혁 대표를 집중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응을 보자면 유구무언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마저 끝내 거부했다.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이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어처구니없는 궤변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100일 앞둔 시점에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귀가 의심스럽다”며 “당대표가 정치적 사욕에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서도 영남권 중심의 당 중진들은 함구로 일관한다. 국민의힘이 쇄신으로 소생할 수 있는 실낱같은 여지마저 사그라들고 있다”라고 했다.

전세계 15% 관세 부과에 정교한 대응 주문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는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했다.

세계일보는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정교한 대응으로 국익 지켜야>에서 “청와대는 어제 미국과 우호적 협의를 이어가고 3500억달러 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할 뜻을 밝혔다. 맞는 방향이다. 이번 판결로 생긴 법적 공백을 실익을 키우는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절실하다”라고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flickr



중앙일보는 <미 대법원 위법 판결…'제3의 관세' 염두에 둔 전략 세워야>에서 재협상 시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기대어 섣불리 대미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기존 합의를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미국의 불신을 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외부 변수에도 흔들림 없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일본이나 다른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가며 제2·제3의 관세를 상수로 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한국경제도 <美 대법이 막은 트럼프 관세…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릴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2차 관세 전쟁을 시작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힘을 합쳐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트럼프 대법 패소에도 '관세 15%' 폭주, 신중하게 대응해야>에서 “합의의 중요한 기본 전제인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만큼 재검토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번 관세전쟁을 촉발한 트럼프의 강압적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섣부른 대응은 위험하다”며 “중견국들과 협력해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견국들이 모두 눈치만 본다면, 규범에 기반한 다자 무역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고 우리 같은 개방형 통상국가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주한미군 서해 훈련, 전략적 유연성 인정 vs 통제 장치 필요


주한미군이 지난 18일 전투기를 중국 방공식별구역 인근까지 접근시켜 훈련하자 중국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며 서해상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한국 측에 구체적인 훈련 계획을 알리지 않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이례적으로 항의했다.

중앙일보는 <통상에 이어 안보마저 삐걱대는 한·미 관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다. 안보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이 성공하려면 한·미 간 긴밀한 사전 조율은 필수다. 양국 간 갈등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나, 한국의 안보 자강(自强)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라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중국 도발한 주한미군 훈련, '단순 항의'로 끝낼 일 아니다>에서 주한미군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와 제대로 된 의사소통 없이 중국을 자극할 게 뻔한 '군사 도발'에 나선 것으로 일회성 항의로 끝낼 일이 절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전투기가 발진한 오산 기지와 베이징의 거리는 채 1000㎞가 되지 않는다. 서해 제해권을 잃어버린 탓에 청일전쟁에서 참패하는 '치욕'을 맛보았다고 생각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훈련을 묵과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로 받아들일 게 분명하다”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한국 지키러 온 주한미군이 외려 '안보 위협'이 되는 현실>에서 “한국 방위를 명분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외려 한국의 '안보 위협'이 되어가는 현실은 그 믿음을 배반한다”며 “주한미군의 훈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인접국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실효적인 통제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조선일보는 <한국에서만 벌이는 러시아 망동, 원칙 없는 외교 탓 아닌가>에서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대사관 건물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란 대형 현수막을 건 사안을 비판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일본, 프랑스는 물론 공산권 국가인 중국, 베트남에서도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걸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중·러 눈치를 살피는 한국 정부의 원칙없는 외교가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와 세계일보, 동아일보는 김인호 전 산림청장의 음주운전 면직 사태를 다뤘다. 세계일보는 <산림청장 음주운전 면직… 공직 기강 다잡는 계기로>에서 “학계 출신인 김 전 청장은 앞서 공직자 국민추천제 게시판에 '셀프 추천' 글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추천서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수년간 시민단체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을 강조했다. 이런 인연이 발탁 배경이 됐다고는 믿고 싶지 않지만, 이처럼 공사 구분도 못하는 인사를 발탁한 대통령실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검찰의 선택적 항소·상고 포기…과연 공익의 대표자인가>에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송 전 대표의 재판이 1심에선 유죄, 2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엇갈렸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충분한 경위 설명 없이 상고를 포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독 여권 유력 정치인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권력 앞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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