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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차전지(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재생산하는 기술이 규제 특례를 받게 된다. 또한 태양광 폐패널을 현장에서 회수·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는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 브로커뜻 가스화 2건,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으로 총 9건이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주식담보대출이자율 100톤 발생 시 운송비용이 현재 8500만원 가량 들지만, 특례가 적용될 경우 약 58%(3500만원) 절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차전지 재활용 분야도 규제 특례를 받게 됐다.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이차전지 재활용 분야는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대응을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상황이다. 환경부 월복리적금 추천 는 재활용과 재생산 기술 2건의 특례를 적용해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사업은 봉투, 용기 등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 커리어우먼 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실증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내년에는 개별 기업 신청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찾아내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 기업은행사업 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