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기업들이 쏟아내는 '불복 소송'에 허덕이고 있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철퇴를 맞은 대다수 기업들은 처분을 지연 시키거나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원으로 향한다. 공정위는 기업과의 소송에 있어 여전히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형 로펌을 앞세운 기업의 방어 전략에 일격을 당하기도 한다. 법조계에서는 공정위가 '쩐의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만큼 사업비 증액 등 실효성 바다이야기합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23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6일 기준 공정위가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총 224건에 달한다.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건수가 한해 100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행정소송이 동시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
반면 공정위 행정소송 관련 사업 예산은 올해 38 게임몰 억88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5년 38억8600만원에서 불과 200만원 오른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공정위가 진행 중인 소송 1건에 쓸 수 있는 평균 소송 비용은 1700만원에 그친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비용 격차가 결국 소송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소송을 대리해본 한 로펌 변호사 바다이야기릴게임2 는 "과징금 액수가 큰 기업들은 소송 1건에 40억원은 우습게 쓴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경우 공정위 제재 이력을 지우기 위해 100억원씩도 쓴다"라며 "반면 공정위 쪽을 대리해 승소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성공 보수는 수천만원에서 많아야 2~3억원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공정위가 '불안한 승소'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 야마토통기계 히 지난해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 및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관련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패소로 뒤집히는 씁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4억원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도 나왔다.
현재 공정위 측을 대리하는 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플 릴게임뜻 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사건의 경우 해가 갈수록 소송 수행 난도가 높고, 서면 공방도 치열하다"라며 "공정위를 대리하며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보람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보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정위에서 성공보수 계약 조건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소송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케이스가 계속 늘고 있고, 거의 모든 기업이 소송 대리를 대형 로펌에 맡기는 경향이 커졌다"라며 "2024년에 한 차례 예산이 늘어났고, 올해도 대폭 예산 증액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일부 대기업이 소송에 수십억원씩 쓴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다. 저희는 계약금과 성공보수 모두 주어진 예산 안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현실화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