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네덜란드·핀란드는 국가적 공통점이 있다. 모두 극심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겪었고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았다. 1980년대 아일랜드는 부도 직전 상태였다. 아일랜드의 노사정이 모두 참여한 국가경제사회위원회는 2.5% 이내 임금 인상 억제 등 극약 처방이 담긴 국가 재건 프로그램을 마련해냈다. 실업과 재정적자에 비명을 지르던 네덜란드 역시 사회경제위원회가 구심점이 됐고 핀란드의 국가경제위원회도 실업·연금·사회복지를 아우르는 사회정책 협약을 이끌었다.
3개 국가의 사회적 협약은 성공적이었다. 1988년 1만 달러였던 아일 릴게임갓 랜드의 국민소득은 2006년 4만 5000달러로 5배 가까이 늘었다. 1982년 11.6%에 달했던 네덜란드의 실업률은 2006년 3.5%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핀란드는 9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로 꼽혔다. 이들 3개 국가는 위기 때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가 분담한 고통을 견고한 성장과 분배 시스템으로 답했다.
바다이야기모바일우리도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당선된 지 8일 만에 노사 단체 지도부를 먼저 만났다. 당시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에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등 국가 부도 위기였다. 김 전 대통령이 나서 지금은 고통 분담을 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그 결과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 야마토게임예시 전신)에서 이뤄진 1998년 2·6 노사정 대타협에는 노동계가 수용 못 할 것 같던 정리해고제까지 담겼다.
지금도 아일랜드와 네덜란드·핀란드의 사회적 대화 기구는 국가 정책의 중추로 역할을 하고 있다. 3년 또는 5년마다 재협약을 하고 경제사회 정책 전반에 반영한다. 하지만 우리는 합의는커녕 의제 마련도 힘겹다. 경사노위에 일부 노동계가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노조 지형을 양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면서 1999년 경사노위에서 탈퇴했다. 그리고 그 후 국회나 최저임금 등 다른 사회적 대화에는 응하면서도 경사노위는 줄곧 배척해왔다.
지금 우리는 외환위기 때처럼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미 극심한 양극화와 저성장이 지속 뽀빠이릴게임 되고 있고 울산·여수 등 특정 산업이 지탱한 지방은 경제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AI)과 로봇 시대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인 만큼 예측조차 어렵다. 거대한 흐름에 대비하고자 경사노위는 최근 AI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빠진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늘 정부와 경영계에 ‘대화라도 하자’고 요구해왔다. 이제는 그 요구가 반대로 그들에게 제기되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이 답할 차례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