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경제 미래전략포럼: AI시대,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는'이 개최됐다.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규제 혁신·제도 전환 한목소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경제 미래전략포럼: AI시대,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는'이 열렸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과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 기반 플랫폼의 부상 속에서 국내 게임산업의 구조 전환과 제도 혁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교흥 의원실과 글로벌경제신문·전자 야마토무료게임 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포럼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을 비롯해 게임 및 콘텐츠 업계 관계자, 정책 당국, 법조·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와 규제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 골드몽사이트 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경제 미래전략포럼: AI시대,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는'이 개최됐다. 김교흥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


“게임은 한국 문화 영토 확장의 핵심”
김교흥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최고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수준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왔다”며 “이제 게임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K-콘텐츠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하지만 최근 수년 새 우리는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거대한 기술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는 만큼 하 릴게임온라인 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게임산업계의 미래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법제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정하 의원은 “한국 게임산업은 많은 기업과 종사자 여러분의 노력 속에서 성장해 왔다“며 “이번 포럼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를 점검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나누는 소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게임산업은 우리 문화콘텐츠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우리 게임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해법을 모색하는 이번 포럼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경제 미래전략포럼: AI시대,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는'이 개최됐다. 유정우 글로벌경제 미래전략연구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완결형 제작에서 참여형 생태계로”···산업 본질의 이동
첫 발제에 나선 유정우 글로벌경제미래전략연구원장은 게임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부터 짚었다. 그는 “과거 게임산업은 개발사가 완성된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하는 '완결형 제작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이용자가 끊임없이 참여하고 창작하는 '지속형 디지털 경험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원장은 로블록스(Roblox), 포트나이트(Fortnite) 사례를 언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UGC 기반 플랫폼이 주류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플랫폼은 단순 소비 구조를 넘어 이용자가 맵 제작, 아이템 설계, 경제활동까지 수행하는 참여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는 “이제 경쟁력은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참여를 설계했느냐'에서 갈린다”며 “게임사는 콘텐츠 제작자이자 생태계 설계자,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그래픽 보조 도구를 넘어 기획·아트·코딩·운영·라이브 서비스까지 전 공정을 재구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AI를 공정 혁신의 중심에 두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경제 미래전략포럼: AI시대,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는'이 개최됐다. 안준규 법부법인세종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갈라파고스 규제 비판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안준규 법무법인세종 변호사는 국내 게임 규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영상·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과 달리 게임은 과거 사행성 논란 이후 형성된 강한 규제 프레임에 묶여 있다”며 “산업 환경은 급변했지만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특히 사전 등급분류 중심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AI 기반 라이브 서비스나 메타버스형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이용자 참여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구조인데,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법으로 △사행성 요소 중심 '핀셋 규제' △원칙 허용·예외 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디지털 게임 심의 기능의 민간 이양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규제는 산업의 안전판이어야지 모래주머니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게임을 전략 수출 산업으로 재인식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경제 미래전략포럼: AI시대,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는'이 개최됐다.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221조 K-컬처, 300조로 가려면 게임이 연 15% 성장해야”
마지막 발제에 나선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은 게임산업의 거시적 위상을 수치로 제시했다.
최 국장은 “2025년 K-컬처 시장 규모는 약 221조 원으로 추산된다”며 “300조 원 규모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 수출의 7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연평균 15% 이상 성장해야 하는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산업은 팬데믹 이후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며 3%대 저성장 구조에 머물러 있다. 그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개발 비용 상승, 투자 위축 등으로 산업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게임 특화 모태펀드 신설 △노동제도 유연화 △수출 전담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최 국장은 “게임이 살아야 K-컬처가 산다”며 “AI 기반 제작 혁신과 함께 투자·세제·수출 정책이 유기적으로 뒷받침돼야 목표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술 혁신과 제도 혁신, 함께 가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제도 개편이 더디게 진행되는 '규제 지체' 현상이 공통 과제로 지목됐다. 참석자들은 국회·정부·산업계가 '원팀'으로 대응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AI 시대, K-게임의 미래는 기술 수용 속도뿐 아니라 생태계 설계 역량과 제도 유연성 확보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