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광역행정조직의 분리와 승격은 있었지만, 논의를 넘어 실제로 통합이 이뤄진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교통·통신 등 과학기술 발전으로 행정의 광역화가 가능해졌고,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행정단위 규모를 키우는 게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과 소지역주의 등이 겹쳐 표류해온 게 사실이다. 특별법과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를 앞세운 ‘하향식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로 앞으로 많은 부수적 문제점이 예상되지만, 더 늦기 전에 이런 식으로라도 지역과 국가 야마토통기계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등 3개 지역을 특별시로 묶는 개별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충남·대전 특별법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이달 중 본회의 통과 및 공포·시행 릴게임황금성 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정부·여당의 로드맵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수많은 과제가 있지만, 핵심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대구·경북은 통합 신공항과 항만, 배후 산업단지를 잇는 축 위에 소형모듈원전(SMR)과 제조·물류 산업을 결합한다는 구상이고, 전남·광주는 릴게임바다이야기 인공지능(AI)·반도체 클러스터를 표방한다. 충남·대전은 반도체·자동차·모빌리티와 우주·국방·바이오·연구개발을 묶은 경제과학수도를 내세운다. 하지만 대구·경북의 SMR만 해도 입지 선정과 안전성 논란이 예상되고 광주·전남 역시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감당할 전력망 마련 등이 쉽지 않다.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보 바다이야기 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예산 빼먹기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다. 중앙정부가 여전히 예산 배분권 등을 쥐고 있어 ‘간판만 특별시’로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지역 역량의 획기적 강화가 본질임을 한순간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