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자료사진.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늘어나는 가운데, 비만의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 비만치료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비만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 반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비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비만을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노력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해 사회적 대응이 충분히 이뤄지 손오공릴게임예시 지 않았다. 그러나 비만이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인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가가 대응해야 할 보건 문제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비만 유병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전문 백경게임 가들은 정부의 비만관리 대책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로 비만을 예방 중심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기존 정책 기조를 지목했다.




이준혁 대한비만학회 정책위원회 간사가 4일 토론회에서 발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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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대한비만학회 정책위원회 간사는 토론회에서 “비만에 대한 접근 방식을 두고 예방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인으로 보는 시각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이 충돌하고 있다”며 “기존 예방 중심 사업이 한계를 드러낸 점을 고려해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치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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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비만에 대한 접근 방식 전환과 함께 비만치료제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 통계에서 비만이 소득·지역·성별 등에 따라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비만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만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치료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바다이야기2 이 간사는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른 비만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비만율이 높지만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비만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비만치료제에 대한 공적 접근을 확대해야 한다”며 “비만 단계와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차등적 지원안을 먼저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인 급여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비만치료제 급여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최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설탕세와 같은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담배에 부과되는 담뱃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설탕세로 거둔 재원을 비만 예방과 비만치료제 급여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정책위원회 이사는 “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해 비만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설탕세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며 “설탕세는 담뱃세처럼 비만 환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회 전반의 식품 환경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과 영국 등에서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의 비중이 줄어든 사례 등이 긍정적 효과의 예시가 될 수 있다”며 “비만을 개인 책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제 급여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향후 제약사가 비만치료제를 급여 신청할 경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정부에서도 사회적으로 비만 유병률이 상승하고 지역과 소득에 따른 비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 비만 치료가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이 있는 만큼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비만과 관련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며 “아직 비만치료제 급여 등재를 신청한 제약사는 없지만 향후 심사가 진행된다면 기존 비만 관련 급여 인정 사례와의 형평성, 식약처 허가 범위와 임상적 유효성·안전성, 비용 효과성, 정부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