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BS 뉴스]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오히려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군분투하는 한부모 가족들인데요.
정부의 지원 시스템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다지만, 여전히 지역별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돌봄 공백부터 생활고까지
양육 전쟁 치르는 '한부모가정'

출산·양육부터 생활까지
' 뽀빠이릴게임 자립' 돕는 맞춤형 복지시설

서비스는 개선 중이나…
인력난에 지자체별 '지원 격차'

보호출산제 도입 이후 역할 확대
"직접 키울 수 있게 지원 늘려야"

복지 공백 없는 
한부모 게임몰 가족 지원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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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한부모 가족 지원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우이들이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려면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 고민해 봅니다.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배성희 협회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 야마토게임 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네, 먼저 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부터 소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개 부탁드립니다.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 
네, 저희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창립 설립된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6.25 전쟁 이후 발생된 한부모 가족의 보호와 복지 그리고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1955년에 창립된 협회입니다.
게임몰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서 출산 지원 시설 또 양육지원 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 지원시설 상담소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에게 주거와 양육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 생활 지원 시설로 저희 시설에는 현재 22세대 61명의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마침 지난주에 성평등가족부가 시설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운영 전반에서 점수가 크게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걸까요?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 
네, 2025년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평가는 어 3년 주기로 진행되고 있는 시설 평가이고 이번에 9회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그동안 2021년도에는 제8회 평가까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시설 평가 사무가 부처인 성평등 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이제 이번 평가는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성평등 가족부로 이관된 첫 번째 평가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전체적으로 평가 점수가 상승한 점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그 2023년도에 11가지로 나뉘어 있던 시설 유형이 기능 중심으로 5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전환을 계기로 시설들이 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들에 초점을 두고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에 입소하는 한부모 가족들이 처한 상황이나 또 지원해야 하는 내용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시설마다 이 모든 입소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해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프로그램과 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분야에서 조금씩 더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현아 앵커 
네, 역할을 명확하게 간소화하고 그리고 맞춤 서비스를 강화했다라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인 지표는 좋아졌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재정이나 조직 운영 분야 점수가 다소 하락을 했는데 특히 고질적인 인력 부족과 행정 부담이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 
네, 각 시설은 정원에 비례해서 종사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조직 운영의 주 평가 지표는 종사자의 충원율 그리고 근속률 종사자의 그 교육비 그리고 교육 시간 그리고 시설장과 중간 관리자의 전문성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가 충원이 안 되거나 신규 직원이 많을수록 평가 점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이번 평가 기간인 2023년도에 종사자 배치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의 이유 등으로 종사자 배치를 법적 기준에 맞춰서 배치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종사자 배치가 법적 기준대로 되지 않은 시설은 당연히 지표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들도 또 최소한의 배치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겪는 업무상 고충 이런 것들도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렇게 시설에 머무는 동안 주거나 생활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야 하겠지만 현행 제도로는 채워지지 않는 사각지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자립을 해야 될 텐데 꼭 개선이 필요한 점도 있을까요?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 
네, 그동안 이제 성평등 가족부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했었는데 현재 저희 시설들이 당면한 문제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당사자들 중에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는 겁니다.

아동들이 경계선 지능 혹은 뭐 우리 느린 학습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 다양한 사업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지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추세인데 아동을 양육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우리 주 양육자가 경계선 지능에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반복된 실수나 아니면 사회적인 고립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밀착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또한 성평등 가족부에서만 노력해서 될 것도 아니고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또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도 필요한 문제라서 현장도 그렇고 또 부처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가족은 한부모 가족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 양육자가 경계선 지능인 경우에 아동에게 발달 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자극을 주거나 또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문제 해결력을 갖추도록 지도해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 되는 앞으로 큰 사회적 비용이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기 이전에 한부모 가족들에게 조기에 개입해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양육자도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중요한 과제를 지적해 주셨네요. 

부모가 누구든지 또 어떤 상황인지 잘 자랄 수 있으려면 우리 사회가 많이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협회장님 이 한부모 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자립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점들을 앞으로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한부모 가족 복지 사업은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자립하게 하는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부모 가족들을 또 지원하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되는 사람들이 종사자입니다.
우리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이라서 그 정책과 관리 감독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진행을 하지만 예산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최소한의 종사자 배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충원을 다 해서 지원을 해주는가 하면 어떤 데는 그렇지 못한 곳들도 꽤 있습니다.
최소한의 종사자 배치 기준에 맞춰서 종사자 배치가 되었을 때 종사자들도 피로도 덜하고 또 서비스의 질도 향상할 수 있고 또 가족들도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부모 가족 복지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과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이제 2년째인데요.
이제 그 특별법에서 입양 숙려 기간을 7일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양을 하고자 마음먹었던 엄마들도 아이들과 있다 보면 또 이 입양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그 7일이 길다면 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이와의 라포 형성과 그리고 아이의 평생의 문제를 양육자인 주양육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입양 숙려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인식과 포용의 문제인데요.
한부모 가족들이 혼자지만 아동을 양육해 내는 책임 있는 분들입니다.
한부모가 된 배경보다는 결과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좀 더 응원과 격려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감사합니다. 

이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보완할 점이 너무나 많은데요.
오늘 나온 현장의 목소리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협회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