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외 5명 19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일반이적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3명 29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 5명 2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 4명 8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김건희 여사 외 6명 6차 공판-오전 10시, 서울중앙지 야마토게임예시 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외 3명 20차 공판-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넷플릭스-종로세무서장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오후 1시 55분, 서울행정법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김만배 릴게임한국 외 3명 19차 공판-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로펌·법조단체·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일제강점기 법질서의 구조와 이념, 역사적 유산' 정기학술대회-오후 1시, 서울 정릉동 국민대 법학관 모의법정실
▷디지털금융법포럼·한국지급결제학회, '디지털금융 및 지급결제인프라의 현안 이슈와 정책과제' 춘계학술대회 릴게임뜻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IR센터 컨퍼런스홀
▷법무법인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기념 세미나-오후 3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화우연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제85차 북콘서트-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오늘의 PICK]
오리지널골드몽 ▷[판결] 업비트, 금융정보분석원 제재 취소소송 승소법원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4월 9일 두나무(소송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윤인성, 신원일, 이효제 변호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 손오공릴게임 025구합5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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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공항난민 장기 구금은 국제규약 위반"... 공익법단체, 정부에 피해자 배상 촉구정부의 난민 심사 거부로 공항 환승구역에 약 420일간 발이 묶였던 난민 신청자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 결정한 데 대해, 공익법단체 등이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엔이 한국 정부에 공항난민 문제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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