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인 다음달 9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 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또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팔 수 있게 한 것처럼, 1주택자도 이를 가능하게 열어주는 안을 검토 중이다.
9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해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정부의 이 같은 보완책 마련은 주택 시장 안정에 공급 게임몰릴게임 확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이후 이날까지 서울 전역에선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물건이 5만6219건에서 7만6631건으로 확대됐다.
관건은 지역별 격차다. 세금 중과 부담이 큰 서울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매물 확대 효과가 컸던 무료릴게임 반면,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는 매물 출회가 적었다. 실제 헤럴드경제가 아실 데이터에 기반해 1월23일 이후 25개 자치구별 매물 수 증감을 비교한 결과, 성동구(1212건→2255건) 아파트 매물은 86% 급증했지만 중랑구(1897건→1939건)는 2.2% 증가에 그쳤다.
한강벨트 위주로 매물 증가가 두드러졌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바다이야기게임장 강동구(72.1%↑), 송파구(67.6%↑), 동작구(62.9%↑), 마포구(56.4%↑)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중랑구, 강북구(3.3%↑), 금천구(6.8%↑) 등 3곳은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으로 돌아선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에선 공급보다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
야마토게임예시 전문가들은 매물 출회 효과 보다도, 전월세 시장 상승세와 대출 등 자금조달 흐름에 따라 주택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전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한강벨트 쪽은 수요 대비 가격 조정 폭이 크지 않아 매물이 쌓이는 반면 외곽은 ‘전월세 대신 매매’를 선택하는 수요가 높아져 소진율이 높아졌다”면서 “다주택자의 릴게임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연장금지 등 추가 매물 출회 여력이 없진 않으나 급증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다만 현재 서울 내에서도 애매한 외곽 구축보다는 한강 이남 경기권으로 이동하려는 수요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지역과 준공 연도에 따른 매물 소화 속도는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희량·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