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이호영 변호사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하는 '로펌스토리'
이번 Q&A에서는 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의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구분소유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유의사항을 정리한다. 관리인은 단순한 관리 담당자가 아니다. 관리단을 대표해 건물 유지·관리와 재산을 책임지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다.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선임된다.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해임되며, 관리단을 대표해 관리사무를 처리한다.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단 결의와
손오공릴게임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681조에 따른 선관주의의무도 부담한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무겁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정행위 유형은 다양하다. 관리비나 수선충당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집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회계장부와 관리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도 분쟁의 단초가 된다. 특정 업체와 유착해 계약을 체결
릴게임방법 하는 사례도 반복된다.
관리비는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재산에 해당한다. 이를 임의로 사용하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죄가 문제된다.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관리인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바다이야기사이트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이 근거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임 안건을 상정해 결의를 진행하는 것이 1차 절차다.
문제는 관리인이 집회 소집권을 사실상 장악해 해임 절차를 방해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관리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사적 다툼을 넘어
쿨사이다릴게임 사법적 통제를 받는 영역이다.
해임청구의 성패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에 달렸다. 단순히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관리비 지출 내역, 통장 거래 기록, 결의사항과 실제 집행 내용의 불일치 자료 등이 직접 증거가 된다.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회계자료 공개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사실을 남겨두는 것도 정황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증거가 될 수 있다. 증거 없이 소송에 나설 경우 오히려 관리인의 정당성만 확인될 위험이 있다.
해임청구 소송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그 사이 관리인은 계속 권한을 행사한다. 추가 손해가 우려된다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에 근거한 잠정 조치다. 본안 판결 전까지 관리인의 직무를 임시로 정지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법원은 가처분을 엄격하게 판단한다. 관리단 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소명돼야 한다. 본안 소송과의 연계, 증거자료 준비가 필수다. 추측이나 막연한 의혹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다.
집합건물 관리인의 부정행위는 공동관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다. 법은 관리인에게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엄격한 책임을 요구한다.
의혹이 제기되면 감정적 대응보다 규약 검토와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정족수 판단과 소송 전략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현실적 대안이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이호영 변호사/정리=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