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고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약관에는 부당하게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있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고려 없이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통지를 갈음하거나 앱, 푸쉬, 애플리케이션 등 적합하지 않은 수단만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 이는 서비스 변경·중단 등 고객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공정 약관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5개 금융협회 및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례를 공유했다.
2023년부터 개최된 공동 설명회는 약관 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들로부터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업계의 약관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자체 심사 역 바다이야기꽁머니 량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약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약관의 중요성을 알렸다. 약관 작성 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담당자들이 약관 제도와 현행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법, 약관 심사 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 심사 가 바다이야기슬롯 이드라인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약관을 통한 소비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금융 상품 및 서비스 내용을 전달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하고 불공정 약관 유형 및 시정 사례를 안내했다. 금융회사가 약관 제·개정 시 불공정 약관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바다이야기무료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 손오공게임 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