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국민이 지귀연 재판부에 부여한 마지막 기회" 조선일보 "당명 변경 이벤트로 민심 돌리기 어려운 상황, 국힘 지도부만 몰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7일 내란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 게임몰 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선고 장면은 방송과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내란죄에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선고할 수 있다.

앞서 1심 법원이 황금성릴게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의 형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7년 형을 선고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크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이 지난해 11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바다이야기릴게임2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19일 자 아침 신문들은 내란죄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린다는 소식을 1면에 보도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국민이 사법부와 지귀연 재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판부에 부여한 마지막 기회다” “윤석열의 죄를 엄히 물어 이 땅에서 누구도 내란 꿈꾸지 못하게 경종을 울려라”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극우와의 절연을 선언할 마지막 기회”라고도 조언했다.


한겨레 “지귀연 재판부, 법 판단 뒤집으면 상상 초월한 국민적 저항 직면할 온라인릴게임 것”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성도 없어 감형 요건이 없는 상황인데, 지귀연 재판부가 특검팀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19일자 조선일보 8면.



조선일보는 8면 <특검 “독재 위한 친위 쿠데타”… 尹측 “권력 장악 계획 없었다”> 기사에서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처벌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한 선례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나 이후 사면받았다. 최종 형량은 재판부가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며 “그러나 특검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라고 주장하고 특검 수사를 향해선 '망상에 기반한 소설'이라고 비난해왔다. 재판에 16차례 불출석한 것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편,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군·경 관계자 7명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다만 피고인 8명 중 한 명이라도 이날 불출석하면 선고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오는 23일 재판부 교체가 예정돼 있어 그 전에 선고가 나지 않으면 '공판 갱신 절차'로 일정이 수개월 밀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19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윤석열 선고, 사법부 '헌법수호 의지' 온 국민이 지켜본다> 사설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였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부(재판장 이진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부(재판장 류경진)는 비상계엄이 형법 제87조의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행위라고 명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혐의인 체포방해 사건 1심 재판부(재판장 백대현)도 이른바 '메시지용 계엄' 주장을 반박하면서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적 계엄이라고 판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일 선고를 통해 이미 네차례에 걸쳐 내려진 법적 판단을 뒤집는다면 사법부는 상상을 초월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위법적인 법 해석으로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엄청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바 있다. 변호인들의 억지와 생떼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지연시킨 재판 진행 역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사로부터 고급 술집에서 접대를 받은 개인적 비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 신뢰를 중시하는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진작에 재판에서 배제했어야 마땅하다.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귀연 재판부와 사법부에 부여한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19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윤석열 1심 선고, 국힘이 극우와 절연할 마지막 기회다> 사설에서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이고,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으니 최소 무기징역은 나올 것”이라며 “이로써 12·3 내란 발생 443일 만에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은 끝난다.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일관해 사법불신을 키운 지귀연 재판부는 이 역사적 선고공판에서라도 윤석열의 죄를 엄히 물어 다시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향·한국일보 “극우와의 절연을 선언할 마지막 기회”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12·3 내란에 대한 국민적 상식, 헌재 결정,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행태를 줄곧 보여왔다. 윤석열 탄핵소추에 반대했고, 윤석열 체포를 막았다. 윤석열 파면 결정에 반대했고, '윤 어게인' 세력과 코드를 맞췄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말로만 사과'에 불과했다. 도리어 고성국씨 등 '윤 어게인' 핵심들을 당에 받아들였다. 극우와 절연하기는커녕 '절연의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절연 불가를 선언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윤석열 1심 선고는 극우와의 절연을 선언하고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기회마저 걷어찬다면 '윤 어게인' 간판으로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선거에서 가혹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19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도 <오늘 윤석열 1심, 국민의힘 '윤 어게인' 절연 마지막 기회> 사설에서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 회생할 수 있을지는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는지에 달렸다”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 계엄에 대해 사과는 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은 언급하지 않았다. 장 대표 핵심 지지층인 유튜버 등 강성 보수층 압박 때문이다.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청와대 회동 취소의 배후에도 강성 지지층이 있다. '윤석열 배신하면 장동혁도 끝'이란 협박이 통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의 현실”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장 대표는 더 이상 강경파에 휘둘리지 말고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정권 중간평가 격인 선거를 앞두고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뭐란 말인가. '유능한 보수정당'의 위상을 되찾을 발판을 마련해야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추락을 멈출 마지막 기회”라고 조언했다.

조선일보 “당명 변경 이벤트로 민심 돌리기 어려운 상황, 국힘 지도부만 몰라”


국민의힘은 19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기점으로 당명을 교체하고 공천을 통해 6월 지방선거 준비 태세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에 대해 “1심 선고 전후로 원내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당대표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지 않겠나.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내겠다. (절연 문제에 대해) 당대표가 어떤 언어로 표현할지는 명절 기간 깊이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3면 <장동혁, 윤 선고 뒤 내놓을 메시지 고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당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가운데, 장동혁 당대표는 여론과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며 19일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 뒤 내놓을 메시지의 내용과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조선일보 유튜브채널.





▲19일자 한겨레 3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한 (장 대표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언급되는지' 질문에 “그와 같은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조선일보는 <국힘에 싸늘한 설 민심, 지방선거서 또 심판 당한다> 사설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이대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된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당의 모습은 정상적 당이 아니다'라며 출마하지 않겠다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과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전부 사색이 돼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상현 의원은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속죄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라고 썼다.



▲19일자 조선일보 사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승패의 기준은 서울·부산시장 선거'라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힘은 설 직전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은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비판 댓글을 쓴 이용자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것이 '아동 인권 침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그와 가까운 배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연속 징계는 윤리 문제가 아니라 '윤 어게인'으로 가겠다는 것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지지자들은 싸우지 말라고 호소하는데, 국힘은 스스로 내분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힘은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기점으로 당명 교체와 공천을 통해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명을 어떻게 바꾼들 '윤 어게인' 인사들이 요직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유능한 후보가 국힘 간판을 달고 출마하겠나”라며 “당명 변경 같은 이벤트로는 싸늘해진 민심을 돌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국힘 지도부만 모르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