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걸 편집위원


부산 기장 앞바다에 자리한 고리 원자력 발전소 2호기가 3년의 정지를 끝내고 다시 돌아왔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 설비는 이미 설계수명을 넘긴 노후 원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동은 단순한 기술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와 환경의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다.
무엇보다 이번 재가동과 맞물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제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은 곧바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전력 생산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구조에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 이런 국제적 원유 수입 불안정과 원유가 인상에 따른 국제 경제 악화 우려 등의 상황에서 685㎿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고리 2호기의 재가동은 분명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한다. 특히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시대의 과도기적 대안으로도 평가된 모바일바다이야기 다.
그러나 여기서 시선을 돌리면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린다. 탈핵·환경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단순한 이념적 반대가 아니다. 노후 원전의 안전성,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 관리, 그리고 사고 발생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위험이다. 특히 고리 2호기는 설계수명을 이미 채운 상태에서 연장 운전을 선택한 사례라는 점에서, ' 카카오야마토 안전이 충분히 입증됐는가'라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아무리 정밀한 안전성 평가와 설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사회적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위험은 기술이 아닌 '불안'의 형태로 지속된다.
문제는 이 갈등이 '에너지냐 환경이냐'라는 이분법으로 단순화될 때 더 커진다는 점이다. 에너지 안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이고, 환경과 안전 릴게임꽁머니 역시 국민 생명의 문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로 몰아가는 순간, 정책은 균형을 잃는다. 실제로 고리 2호기의 운명은 정권 변화에 따라 극단적으로 뒤바뀌었다. 이는 원전 정책이 장기 전략이 아닌 정치적 선택의 영역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에너지 구조의 취약성이 이번 중동 사태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는 야마토게임 점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 정세에 따라 공급망이 흔들릴 때마다 비슷한 위기를 반복해 왔다. 원전 재가동은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저장 기술 고도화, 전력 수요 관리 등 구조적 전환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고리 2호기'를 반복해서 호출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원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수용성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원전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혜택과 함께 위험을 동시에 떠안는다. 이들에게 단순한 보상이나 지원을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성 논란을 줄이는 기술적 접근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정치적·제도적 노력 역시 병행돼야 한다.
국제적 흐름 또한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일부 국가는 원전을 확대하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고, 또 다른 국가는 탈원전을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은 이 두 흐름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자국의 산업 구조와 에너지 수급 현실에 맞는 '혼합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원전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무조건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비율과 속도, 그리고 안전 기준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다. 원전을 계속 활용하든, 점진적으로 축소하든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기준과 절차다. 예컨대 계속운전 승인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독립적인 안전성 검증, 사고 대응 체계의 현실성 확보 등이 병행돼야 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전략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고리 2호기의 재가동은 임시방편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미래의 방향까지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 에너지 안보와 환경 안전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결국 함께 가야 할 목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우리는 '원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가'라는 보다 정교한 논의로 나아가야 할 때다. 그리고 그 답은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속에서 완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