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신임 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연맹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김지현 기자 =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당선인은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문제"라며 "국민적 합의를 이유로 60년간 미뤄온 권리를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뉴스1과 만난 송 당선인은 임기 내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교육 정책 입안 시 교사 참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교사노조 위원 손오공게임 장 출신인 송 당선인은 제4대 교사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송 당선인은 "정치기본권은 시민의 기본권이지만 현재 교사에게는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제한 수준을 넘어 과도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책임은 국가와 국회에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의 임기는 온라인골드몽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송 위원장은 오는 4일 취임식에서 정당가입신청서 제출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정치기본권 회복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예정이다.
다음은 송 당선인과 일문일답
- 중등교사 출신 위원장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노조에는 초등교사 비율이 많아졌는데 중등교사 출신이 이끄는 교사노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조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지.
▶운영 기조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다. 다만 초등 조합원이 절대다수가 된 만큼 초등 현안에 더 빠르고 촘촘하게 대응해야 할 책임은 커졌다. 그래서 임원 5명 중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을 모두 초등교사로 구성했다. 학교급이 아니라 '현장'을 중심에 두겠다는 의미다. 악성 민원, 교권 보호, 행정업무 과중 같은 구조적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문제에 학교급을 넘어 공동 대응하겠다.
- 올해 교사노조 회원 수 증가 목표 등 내부적인 목표가 있는지.
▶중등교사 조직 확대가 중요하다. 초등교사 가입은 크게 늘었지만 조직의 균형을 위해 중등 참여를 키울 필요가 있다. 또 전국 노조와 지역 노조 간 연계를 강화해 초등교사노조의 정책실장이 교사노조의 초등정책국장을 맡는 릴게임야마토 식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대통령도 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왜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이 필요한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첫째로 교사도 시민이고 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지금은 '최소 제한'이 아니라 '최대 제한'에 가까워 거의 기본권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교육정책의 전문성을 위해서다. 정책은 결국 정치적 결정인데 현장을 아는 교사가 과정에서 배제되면 탁상공론과 시행착오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론 민주시민교육의 전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가 민주주의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교육 자체가 모순이 된다.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말로 권리를 유예하기보다, 국가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익을 지키는 선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 교사의 정치 활동이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크다.
▶선을 명확히 그으면 된다. 직무를 이용하거나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 행위는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시간과 공간에서의 정당 가입, 정치 후원까지 막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정치 후원은 개인 계좌의 이체 내역이고, 정당 가입 여부는 공개되지 않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으면 된다.
- 새 학기를 앞두고 학맞통 본격 시행, 학생 스마트폰 사용 제한, 고교학점제 일부 완화 등 제도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교사의 업무 과중이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하고, 책임은 현장에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학맞통은 개인정보와 민원이 따르고, 스마트폰 제한도 분실 책임과 갈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수업과 학생 상담에 쓸 여력이 줄어든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다.
-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가.
▶그동안은 의견을 듣는 자리는 있었지만 정책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사후 간담회가 아니라 정책 기획 단계부터 교사가 참여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교사 참여와 현장 대표성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은 현장 교사가 함께 설계해야 현실 적합성이 높아진다.
- 교사 정원 축소 기조에 대한 입장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줄이는 건 경제 논리에 치우친 접근이다. 교육의 질은 1대 다수보다 1대 소수일 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단순한 수요·공급 계산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사노조에서도 정책연구원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와 연구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기할 계획이다.
- 타 교원단체와의 협력이 잘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계획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활동을 할 때 교총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원단체와 소통을 마쳤기 때문에 이미 타 교원단체와 유대감은 많이 쌓인 상태다. 교육 현안에 대해선 하나가 설득하는 것보다 셋이 설득하는 게 낫지 않나. 교원단체 간의 공동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며 경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