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해 지급 대상 축소와 차등 지급 등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나섰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이지만, 중산층 이상에게까지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감액, 지급 대상 축소 등을 포함한 복수의 시뮬레이션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한 정부 고 야마토게임연타 위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현행 제도대로 두면 재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올해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이 결단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의 취지대로 저소득층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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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월소득 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인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34만97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부부가구에 대해서는 월소득 인정액이 395만2000원 이하인 경우 월 55만9520원을 지급한다. 총지급 대상은 779만명이다. 이에 손오공릴게임예시 따른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총기초연금 예산은 27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중산층 이상의 소득 증가다. 예를 들어 올해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이 월 468만원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공시가가 12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오션릴게임 공시가 현실화율이 70%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거래가가 17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노부부가 월 55만원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초연금이 빈곤 완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적정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소득·자산이 많은 부자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재정 부담은 1년에 몇조 원씩 늘어나는데 (기초연금액을) 다 올려줄 게 아니라 하후상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다시 구분해 소득·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연금액을 감액하고, 적은 경우에는 증액하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획일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보다는 빈곤할수록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해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과 빈곤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받는 현재 구조 자체를 바꾸는 안은 중장기 개혁 방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 기초연금 수급자만 1330만명에 달하고 기초연금 예산도 125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소득·자산이 많은 노인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개혁을 하려면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행 기초연금법 제3조는 수급 대상을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100분의 70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수급이나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지급받는다.



정부가 기초연금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해 지급 대상 축소와 차등 지급 등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제는 수급 대상 노인 70% 중 중상층 이상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전 국민 대상 중위소득으로 개편하고, 중위소득 이하 노인들에 대해서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단기적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노인에게만 지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위소득 50%까지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 감액하는 제도는 전면 폐지하기보다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에 대해 “저소득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 감액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부 감액 일괄 폐지보다 단계적 축소로 방향을 잡은 건 재정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2027년부터 부부 감액을 일괄 폐지하면 2027~2029년 3년간 총 9조2641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2027년 10% 감액, 2028년 5% 감액, 2029년 감액 폐지 등 단계적으로 갈 경우 3년간 추가 재정 소요는 7조479억원이다. 단계적 감액 폐지 시 2조원 이상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