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이주노동자노동조합
5년여 전 한파 날씨에 포천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속헹씨 사건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유족에게 사과 서한을 보냈다.
유족 측은 감사의 뜻을 전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정부 책임이 확정된 이후에야 사과와 법·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뒤늦은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2022년 9월15일자, 2025년 7월16일자 1면 등>
김 장관은 지난 12일 속헹씨 유족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바다이야기온라인 존엄과 안전을 보호할 책무가 정부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감독해야 할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법원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터나 숙소 등 노동환경에 취약한 점은 없는지, 체류자격에 따른 보호 사각지대가
바다이야기무료 없는지 다시 살피겠다"며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속헹씨 유족 측에 전달한 사과 서한/사진제공=유족 측 법률대리인
백경게임랜드서한은 속헹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정부의 배상 책임을 최종 확정한 이후 전달됐다.
속헹씨는 포천 한 농장에서 일하다 2020년 12월 영하 20도 안팎 날씨에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숙소는 난방과 전기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부검 결과
릴게임황금성 간경화 합병증이 사인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5월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노동·주거 환경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2심 재판부는 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건강진단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외국인고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고 열악한 숙소 환경과 건강관리 부재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로써 속헹씨 부모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국가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산재 인정과 국가 책임, 장관의 사과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안타깝게도 정부 시스템이 아닌 민간 활동가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원인도 규명되지 못한 채 묻히지 않는 시스템이 속헹 사건을 계기로 구축되길 바란다"고 했다.
유족 측은 "딸의 죽음에 관심을 갖고 함께 싸워준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소송 승소와 사과 소식에도 속헹씨를 떠나보낸 슬픔에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인의정류장, 크메르노동권협회, 법무법인 원곡,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경기이주평등연대 등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비닐하우스 같은 비인간적 숙소를 방치해 온 구조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유족에 대한 신속한 배상 이행, 이주노동자 숙소 전수조사, 주거권을 국가의 법적 의무로 명시하는 제도 개편,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이주노동자 이면계약의 덫·하] ‘숙식비 선공제’ 경기동부 농장선 착취의 공식https://v.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