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정부의 대북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처음으로 이재명 정부를 대표해 공식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대해서도 정부 방침이 이미 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 행위… 북측에 깊은 유감 표해"
정동영 장관은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 릴게임가입머니 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들이 발생한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다시 언급했습니다.
■김여정 재발 방지책 마련 촉구에 닷새 만에 화답
정 장관은 이같은 무인기 사건의 재발을 막기 릴게임방법 위한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무인기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지 닷새만입니다.
정부는 먼저 법 개정을 통해 불법 무인기 침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항공안전법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미승인 무인기 비행 황금성릴게임 처벌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를 북한에 날리는 행위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통일부와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접경지역 평화 안전연석회의를 설치·운영해 무인기 침투, 대북 전단 등의 행위에 사아다쿨 대한 예방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 "비행금지구역 설정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선제 추진"
마지막으로 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9.19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남북군사합의 복원 추진이 통일부 입장인지 정부 부처 간의 합의가 된 내용인지 묻는 질문에 정동영 장관은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합의 복원은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며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관계 부처 간에 충분히 협의·조정이 이뤄졌고, 안보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도 (조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비행금지구역 복원 등이 부처 간 합의가 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협의가 됐다"며 비행금지구역 복원 시점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발표가 있을 때 (기사를)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무인기도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 지역에서 15km, 서부 지역에서 10km에서 비행이 금지됩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향후 5년 간의 대내외 정책을 발표할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휴임에도 브리핑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장관은 " 윤석열 정권은 남북관계가 일탈했던 시기"라며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복원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입장 발표를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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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