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을 시작하며…

약사공론은 공기(公器)로서 회원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라는 기능과 약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용도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 역할론은 자칫 매체로서 정체성의 표류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꾸준히 야기해 왔습니다. '대변지냐, 아니면 회원지냐'의 논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약사공론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그릇으로서의 숙명론적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기사를 통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과 더불어 이 사실을 책임감 있게 재해석함으로써 얻어지는 독자로부터의 신뢰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논설' 코너를 신설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릴짱 주




김종환 약사공론 사장


최근 약사사회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2019년 두 차례의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식물 상태'에 빠진 약정협의체의 공백기 릴짱릴게임 동안, 약사사회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도전과 불합리한 제도적 모순 속에 방치돼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기다림은 약사 직능의 고립을 넘어 국민 건강권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멈춰버린 협의체의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한약사 문제와 창고형 약국의 확산입니다. 1993년 릴게임방법 한약파동 이래 생겨난 한약사 제도는 원래 한방의약분업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격으로 탄생시킨 직능'이었습니다.
당시 개정 약사법 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명시됐던 이러한 전제조건은 어느새 잊혀지고 외면된 채, 오늘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으며 또한 묵인되고 있습니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다. 이는 정부 스스로가 국가의 면허 체계를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격 할인만을 앞세워 지역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는 창고형 약국의 출현은, 이 역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대를 전개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 또 다른 기형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야심차게 전개하 릴게임몰 는 지역돌봄사업은 주치 의사와 주치 약사의 세심한 주민 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는 가운데 전개되는 '미래형 보건의료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창고형 약국의 약사가 과연 그러한 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소화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대난망'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행히 의약분업 이후 성분명 처방과 더불어 약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걸쳐 국민과 함께 노력해 온 동일성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는, 비록 오랜 시일이 걸렸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나 IT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팩스·전화 기반의 사후통보를 '원클릭'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한편, 고질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속에서 환자가 약을 찾아 헤매는 비효율적이며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정신을 망각한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현 의약분업의 현실을 벗어나려면,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제도 개혁, 즉 성분명 처방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약사의 전문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의약품관리료의 현실화와 더불어, 국민 편의라는 명목하에 추진되는 편의점 약 확대 시도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안전한 투약은 편의성보다 우선돼야 할 절대가치이며,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수가와 심야약국 체계 정립을 위해 정부와 약사회는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공감하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모든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이 약정협의체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할 합의 사항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간추려 본 약사사회가 요구하는 바는 결코 특혜와 특전으로 비유되는 이기적 발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9년의 짧았던 만남 이후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인 불신의 골과 불공정의 늪은 오직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서만 메울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불신의 골과 불공정의 늪을 형성한 데 가장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 뒤에 숨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고위급 인사는 전문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약정협의체의 재가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본지는 '약사회와 약사 직능의 입'으로서만이 아닌, 약사사회의 총체적 의식이자 인식의 집합체라는 자격으로 가장 이성적인 형태로 주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약정협의체 재개에 속히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명쾌하게 응답하십시오. 가능성만 열어 놓지 말고, 과연 언제, 어느 때부터 약정협의체의 문을 열 것인지 말입니다. 지금의 정부는 과거처럼 애드벌룬을 띄우는 '간 보기'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