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왼쪽)와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 겸 일본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의 틀을 깨고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민심의 돛을 달았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3명 중 2명이 정부의 개헌 준비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다카이치 정권의 개헌 행보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산케이신문과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이 14~15일 양일 간 일본 전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오리지널골드몽 결과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이 개헌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7.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반대한다(25.2%)'는 응답보다 무려 4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로, 개헌에 대한 일본 내 거부감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음을 보여준다는 평가이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민당 지지층 백경게임랜드 은 78.8%가 개헌 준비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나, 제1야당 중도개혁 연합 지지층은 찬성 비율이 29.8%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하는 개헌 준비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모두 70%를 넘었다. 60대는 62.3%, 70세 이상은 46.5%였다.
따라서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평화헌법 9조 개정 및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 전환이 한 백경게임랜드 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전쟁 패배 후 1946년 공포한 평화 헌법에는 전쟁 및 무력행사 영구 포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민당은 이같은 내용을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추진해 왔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자민당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에서 총 465석 중 3분의 2(310석)를 넘는 316석을 얻어 일단 하원에서는 개헌 발의안 기반을 마련한 상태이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선거 승리 직후, "조금이라도 빨리 헌법 개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국회 의석에 이어 일반 여론까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에 따 사아다쿨 라 개헌 작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참의원은 여전히 여당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당장 개헌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여름에 실시된다.
개헌 찬성 여론은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과 궤를 같이 한다. 이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2.0%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달 조사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정권 출범 이후 5개월 연속 70%를 상회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8%에 그쳤다. NHK가 지난 13~15일 1188명을 상대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전달보다 7%포인트 오른 65%를 기록했다.
정치 지형 또한 다카이치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싣고 있다. 향후 바람직한 정권 구도로 현재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34.8%)'이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두 정당의 결합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신호다.
한편 자민당이 내건 '식음료 소비세율 2년 한정 0%' 공약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5%가 "실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감세 찬성론자의 75.5%는 '연내 즉각 실시'를 강력히 원하고 있어, 많은 일본 국민들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