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전시회 모습. [국가보훈부 제공]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정부 포상이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포상을 줄 때와 달리 구체적인 취소 사유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어떤 공적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공식 설명이나 심사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부에 따르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취소된 정부포상은 모두 833건이다. 이 가운데 독립유공 관련 정부포상 취소는 올해 3월까지 누적 96건으로 집계됐다. 훈격별로는 건국훈장 74건, 건국포장 7건, 대통령 표창 황금성슬롯 15건이다.
이처럼 독립유공자 포상이 취소된 데 대해 ‘허위 공적’이 확인됐다는 이유가 제시됐지만,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보훈부가 관보에 게재한 올해 1월 20일 자 독립유공자 포상 취소 사례를 보면, 국내 항일·3·1운동·광복군 활동 등으로 공적이 인정됐던 김동식·구찬회·김 모바일릴게임 낙서 등 13명의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의 박탈 사실은 알리면서도 그 사유는 모두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로만 기재됐다.
해당 조항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공적이 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셈이다.
정부는 고인과 유족의 권리를 고려한 조치라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입장이지만, 정부포상은 단순한 명예를 넘어 국가유공자 예우와도 직결되는 만큼 보다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건국훈장·보국훈장 수훈자는 본인 또는 유가족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종 보훈 혜택의 대상이 된다.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등을 받은 경우 황금성오락실 도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예우받는다.
이처럼 사회적·법적 의미가 큰 포상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단순히 ‘허위 공적’이라고만 밝히는 방식으로는 당초 포상 기준, 이유 등이 드러나지 않아 공적 판단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포상을 수 릴게임바다이야기 여할 때는 공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성과를 강조하는 반면, 취소 시에는 법 조항만 제시하는 등 최소한의 사유만 밝히는 데 그치고 있어 정보 공개 수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7월 배포한 ‘지자체 적극행정 유공포상’ 보도자료에서는 수상자의 주요 공적을 별도 자료까지 첨부해 상세히 공개한 바 있다.
관보에 게재하는 특정인의 포상 취소 공지만으로는 도대체 무슨 사유로 포상이 취소되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포상 취소 사유에는 해당 인물의 행적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를 공개할 경우 고인이나 유족의 간접적인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포상 취소 사유와 관련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설명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사유 공개 범위를 정해 발표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