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결심 "대변인 입장 전할 뿐 실체 밝히는 사람 아냐"… "청와대 영장 집행 않아온 게 관행, 체포방해? 상식에 반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11일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이 12·3 비상계엄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건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도 반성이나 사과 한 마디 없이 1심 판결과 특검 판 바다이야기APK 단에 불만을 표출했다. 자신을 올가미에 씌우려 한다, 대통령 직권남용 수사를 심심해서 하는거냐라는 표현도 썼다. 허위공보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소속기관의 대변인은 실체를 밝히는 게 아닌 기관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에 반하는 논리를 폈다. 대통령 관저 체포영장 집행은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고 '관례'론까지 꺼내들었다. 바다이야기슬롯

윤석열 피고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 같이 반박했다. 윤 피고인은 국무위원 심의권 문제을 두고 “헌법상 정당한 계엄 선고로 판단된다면 실체적 요건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 되고 오로지 국회의 통제하에만 바다이야기고래 있는 것이고, 계엄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의 일환이라고 판시한다면 범죄 준비과정으로 봐야 한다”라며 “심의권으로 보든지 전원 소집을 했니 안했니 갖고 직권남용 따진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진술했다.
윤 피고인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위한 국무위원 전원소집을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전원소집을 하는 정식 국무회의라면 바다이야기예시 언론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 동요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치안수요가 생긴다”라며 “치안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투입되는 군경의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인재 사고를 막고 국민 보호에 맞는다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판단 때문에 한 것인데 권한의 남용이라는 판단이 맞는지, 검토를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윤 피고인은 비화폰 증거인멸을 두고 “저는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아는 게 없다. 경호처에 지시할 입장이 되지 못한다”라며 “12월7일 뉴스를 봤는지 누가 전화해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 전부 노출시켰다고 하니 김성훈 차장이 통신 출신이라고 해서 물어봤다. '보안사고 어떻게 한 것이냐'고 했더니 '보안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보안 규정이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건 규정대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했다. 그게 전부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외신대변인 허위공보 지시(PG-언론설명자료)을 두고 윤 피고인은 돌연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소속 기관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실체 진실을 파악하는 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도 보는 각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라며 “1심 법정에서도 입장을 전달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특검에서도 관련 증거를 전부 철회해 버렸다. 근데 여기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각각 부서(서명) 한 뒤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대목을 두고 윤 피고인은 “지난해 2월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부서에 오해하는 것이 있어 설명드리면서 국방장관, 총리, 대통령에 순차적으로 하는 부서가 이번 경우에는 기안자가 사전에 알면 치안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부서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이 문서의 존재가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사전에 적법하게 부서한 것으로 현출하고 위장하기 위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건 도대체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국방부에서 문서기안을 해서 총리와 대통령을 거쳐서 올라오는 게 부서이지, 강 전 실장의 문서는 공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체포영장 방해 유죄 판단을 두고 윤 피고인은 “체포 방해할 생각은 없다”며 “경호처장이나 경호관들 다 경호처 차장을 했거나 청와대 출신이고 저 역시도 검사 시절에 청와대에 대한 영장 집행 시도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청와대나 대통령 거주 관저를 단 한 번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한다고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아직 판례도 없고, 관행이 정립됐다며 “경호처장과 경호관들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 그에 입각해서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두고 윤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수사할수 있느냐”라며 “소추하기 위해 수사하는 것이지 그냥 심심해서 정의실현 위해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하했다. 퇴임 후 소추가 필요하면 증거보전 정도는 할 수 있으나 조사나 체포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관행과 관례, 상식에 반한다는 위주의 반론으로 보인다. 그는 “관저 구역, 군사보호구역에 영장의 지번도 없는 데를 무단으로 들어왔으면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 경호관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여기에 영장 집행을 방해했느니 어쩌니라는 발상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법을 오래 다룬 사람으로 납득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위력경호' '스크럼 경호'가 직권남용이라는 대목을 두고 윤 피고인은 “이걸 직권 남용이라고 하면 대통령 경호 못한다”라며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경호처장이나 차장의 이런 직권 남용에 공범이라고 의율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이런 것까지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는가 싶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내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너무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니냐라고도 했다.
그러나 끝까지 국민들에게 사과하거나 내란의 인정, 계엄의 위헌 위법성 시인, 이에 대한 반성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특검은 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성식 재판장은 이달 29일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