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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4-0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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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 목표 달성을 앞당기고 국민 1000만 명의 햇빛·바람 소득 실현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수립한 ‘2035 국가온 황금성슬롯 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중동산 원유에 의존해 온 에너지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에너지 자립이 ‘발등의 불’이 된 정부의 다급함을 읽을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쟁 추가경정예산’에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둔 기후부 예산 5245억 원이 포함됐다.
우리나라가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한국릴게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자립형 공급 체계로 바꾸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과제다. 중동 전쟁발 리스크를 계기로 이제라도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당장의 위기 극복뿐만이 아니라 미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 구상이 재생에너지로 치우치는 것은 우려된다. 태양광∙풍력 입지 조건이 불리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A 바다이야기게임장 I) 등 미래 산업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하려면 안정적 저탄소 전력원인 원자력발전 활성화가 필수다. 그런데도 최근 이 대통령과 정부가 강조하는 신에너지 전략에서 원전 육성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노선을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멈춰 선 고리 2호기가 최근 재가동됐고 신규 대형 골드몽게임 원전 2기 및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지정학·기상 여건 등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갖추고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려면 원전 추가 증설까지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 육성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국가 백년대계’의 주춧돌이 되도록 재생에너지와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원전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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