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의 첨단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데이터센터(DC)·전력 등 인프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한국은 이 같은 인프라 확충을 책임질 ‘AIDC 특별법’이 부처 간 이견에 손발이 묶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 주요 내용인 LNG 직접 전력구매계약(PPA)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DC가 막대한 전력 수요를 유발하는 만큼 비수도권에 한정해 허용이 필요하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기후부는 이마저도 탄소 중립 기조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오공게임 AI 시대 핵심 경쟁력인 전력 조달에 차질이 이어질 경우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선언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정치권과 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AIDC 특별법은 이날 오전 열린 과방위 전체 바다이야기슬롯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AIDC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 규제 완화, 전력·용수 확보 지원 등을 담고 있지만, 부처 간 정리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상정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별법에 규정된 전력 확보 방안과 관련해 기후부가 난색을 표하며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AID 체리마스터모바일 C 설립에 따른 전력 수요 급등 현상을 고려해 현재 허용 중인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LNG PPA를 비수도권 한정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봤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DC의 안정적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안정적인 전력원과 함께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후부는 과기정통부 입장을 수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용하지 않고 있다. AIDC 사업자를 위한 개별특별법으로 PPA 특례를 규정하기보다는 분산에너지 특구 등 이미 마련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을 통해 AIDC 사업자가 발전사업자와 PPA를 직접 체결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후부는 AI 분야에 대해 이 같은 예외를 인정하면 향후 전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력 수요가 큰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기후부의 반대 논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추진 중인 AIDC 설립 프로젝트 수만 76개에 달하고, 총 설비 용량도 원전 10기 상당 수준인 10기가와트(GW)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사실상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을 조달하라는 기후부의 요구가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LNG PPA는 기존 한국전력 전력망을 통하지 않아 일반 가정 전기 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PPA 허용 시 한전의 전력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기후부가 반대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박준희 기자